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이 일자리위원회 신설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11조 원의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정책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고,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누누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으며,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어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어르신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합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안전・치안・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요양・환경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중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붐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는 힘을 실어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서두르겠습니다.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하여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이 움직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과 신산업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요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은 정말 업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최고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