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원칙적으로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관세(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관세법을 마련하여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정부는 ISIL 사태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 및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5년 수 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차등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제도에서도 국가전략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정부(KRG) 지역에서는 이라크 중앙정부가 정한 관세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관세 및 통관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정부는 총리훈령 제295호를 통해 승용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을 2016.11.1일부로 시행하였다. 관세 인상 대상 주요 품목은 담배, 주스, TV, 주류, 에어컨, 승용차인데, 담배는 25%에서 75%로, TV는 30%에서 35%로, 주류는 80%에서 100%로, 분리형에어컨은 20%에서 25%로, 승용차는 15%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였다. 이라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1976년 WIPO 가입)인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식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 불법복제 CD, 전자제품, 담배류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바,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 모조품 등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이라크 남부 트레빌 세관 등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통관과정에서 관료주의도 심하고 부패, 독직 등의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 국제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까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까스르항을 통해 수입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까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000달러 상당이며, 두바이항에서 움까스르항까지는 1,000달러 상당이다. 움까스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사태의 여파로 운송비용, 창고료, 항만화물처리 비용 등이 유동적이며 각종 요금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는 이라크 움까스르항 등 3곳이 있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요르단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2014년 ISIL 사태로 인하여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이 테러분자들에게 강탈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자 움까스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스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움까스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각하여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행료 요구 등 부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라크 정부는 움까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항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와 이라크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라크는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1980~1988년), 쿠웨이트 침공(1990년) 및 쿠웨이트 침공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2003년) 및 ISIL 발호(2014년)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이라크 정부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하였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