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과학기술연감

특히, 중에너지 연X선 빔라인 및 아토초 광원 설비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 신소재･신물질 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미지의 입자로 알려진 ‘마요나라 페르미온’ 입자 관측에 성공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스핀 동력학적 성질을 규명하여 미래 양자 컴퓨터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아토초 광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친환경 냉각 메카니즘인 초고속 ‘거대 자기냉각효과’를 세계 최초로 관측하였고 이 때 발현되는 스핀-격자간 동역학적 성질을 규명하여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고속 스핀디바이스 및 대용량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 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에 매진하여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다. 주파수 빗 및 나노플라즈모닉스 기술을 이용한 광자 발생기 및 광자발생 방법(Frequency comb transferred by surface plasmon resonance) 관련 국내외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극고속 에너지의 또 다른 성질인 frequency comb를 이용하여 나노 스케일에서 초정밀 측정, 데이터 신호처리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현 단계보다 수백 배 반응 속도가 빠른 바이오센서 개발에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국민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환경･윤리 등의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공존한다.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과학기술 부작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기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부터 기술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 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포럼 및 온라인 의견 게시판 등 시민 참여형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대상기술 선정부터 평가결과 도출까지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금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국가전략기술(120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 사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유망 기술 등과 정부부처 및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대상 기술을 추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 후보기술 풀을 마련하였다. 이후 과학기술계･사회과학계･언론계･시민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기술 2개(바이오 인공장기, 서비스 로봇)를 도출하였으며, 후보기술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윤리적･제도적･사회적 측면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정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개념과 범위, 평가 방법과 평가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평가 이슈를 도출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 미래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시민포럼’은 해당 기술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 올 영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포럼’ 간 의견교류를 위해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의 공동회의를 2차례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온라인 의견교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 참여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2017.11.13.)하여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에 대한 시민 등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의 잠재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학･연구기관 등 각 기관에서는 연구실 안전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계약직으로 선임되거나 타 업무와 겸직 또는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작년에 실시한 연구실 안전 관리 분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시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격심의위원회, 자격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제도 운영･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으며, 각 주체별로 역할과 기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2018년부터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 기준 및 교육･훈련 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산출할 계획이다. 빠르면 2020년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회 시험 시행을 목표로 연구현장의 안전 관리 전문성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연구안전 장비･보호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산업 안전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차용하여 다품종 소량을 주로 다루는 연구실 안전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장비 관련 안전 인증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호구도 형식적으로 구비만 하는 경우가 많은 등의 문제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장비의 안전 인증 기준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연구장비 관련 전문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와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장비에 대한 위해인자를 추출하고 DB화를 위한 초안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구 관련 정책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구에 대한 인지 정도, 필요성, 개선방안 등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향후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기관 및 연구 활동 종사자들이 보호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나, 탈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며 어떠한 보호구가 필요한 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등 향후 보호구 관련 정책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게 되었다. 연구실은 다품종 소량의 물질을 다루며 융합연구의 확대 및 신기술의 지속적인 등장 등으로 인하여 위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 분야에 따른 개별법으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다수 법률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역시 공유･전파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들이 손쉽게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 안전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한 안전 관리를 도모하게 되었다. 먼저 올해는 각 연구 분야별 안전 정보의 DB화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분야별 위해물질이 상이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서 단기간의 작업으로 DB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학, 생물 등 각 분야별로 연구 활동 종사자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본 모델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 것이 신뢰성이 높은 지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를 통해 판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가 필요 시 연계된 주소를 통해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