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지정하였다. 지정 기준은 인구, 산업 연관성, 각 지역과 30개 산업의 역사․문화의 균질성이다. 이 정책은 각 지역의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촉진되었다 (수도권, 충청지역, 호남지역, 대경지역, 동남지역 등 각 경제지역의 인구는 5백만명 이상임). ‘2’에 해당하는 두 개 특별 경제 지역은 ‘강원지역’과 ‘제주지역’이며, 각각 인구는 약 1백만 정도이다. 경제 지역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인프라 및 기반 시설 관련 30개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 부여’, ‘각 경제 지역에 두 가지 유망 산업에 선택적 투자’,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중점 대학 선정’이다. 특히 정부는 해당 지역 경제 발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상설 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각 지역의 산업적 특화를 통해 균형적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2012년에 ‘세종시’로 명명됨)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충청남도 연기군에 2030년까지 건설되도록 하였다. 중심지 면적은 72.9 ㎢, 주변 지역은 223.8㎢ 임을 고려하여, 도시 인구 수는 약 50만명으로 계획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첨단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도입하며, 자급자족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을 확립, 고품격 생활 환경 조성 등의 목표가 있다. 또한 도시 계획은 친환경 녹색 도시로 설계되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70%이상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2005년 competition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5개 계획을 선정하였다(the metropolitan sphere, the public sphere, and urban transportation). 또 다른 지역 혁신 프로그램은 연구 및 교육의 복합단지인 대덕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1992년 완공).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벤처 기업들이 대덕과학단지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S&T presence를 확립하면서 대덕과학단지는 기술집약․최첨단 산업 복합체로 발전하여 산학연 협력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2000년에는 대덕과학단지가 법률상 R&D특구로 지정된 것에 힘입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대덕밸리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대덕과학단지는 대전 지역을 한국의 선도적 과학기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신흥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대덕이노폴리스는 2005년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 설립되었다. 대덕이노폴리스위원회(당시 과학기술 부총리가 이끌었음) 설립은 여러 혜택을 제공하였다; 1)연구기업 설립 승인, 2)최첨단기술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 우대, 3)R&D프로젝트 적 용, 4)대덕이노폴리스 지원 본부 설립 등의 여러 혜택을 제공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는 6개년(2012-2017)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SBB는 기초 과학과 산업을 통합하는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국가 성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ISBB 기초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당시 ‘벨트 전략’을 제안하면서 과학비즈니스클러스터를 설립하여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를 산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기초 계획의 주요 목적은 세계적 기초과학기구를 설치하고, 특히 중이온가속기 연구를 지원하여 기초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 11월, 우리나라의 순수 과학 분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 가까이 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설립 목표는 우리나라의 과학 지식의 축적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면서 전반적 과학 분야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약 3,000명 이사의 연구자 및 직원을 고용하고 대전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50개의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각 센터는 연평균 약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10년 고용의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각 센터의 장은 자율적으로 연구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 등에 있어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육성된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같은 제조업 내부에서도 노동집약→자본집약→기술집약의 형태로 진화를 이루어 왔으며 산업 또한 지속적으로 첨단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와 수출 중심의 산업 및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와 기업보호 등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전개되어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특히,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고자 내부거래 중심의 모회사-자회사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앞서 불균형성장에서 언급된 낙수효과가 미미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의 완화와 공정한 거래, 경제의 민주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정책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정부주도로 특정 주력업종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경제정책의 시작이 1962년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라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의 시작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시작된 제 3차 경제개발계획은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중화학 공업 중심의 2차 산업을 육성시킨 사례로 정유, 화학, 조선, 자동차, 제철, 전자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반(단지 등)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포용적정책의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언급한 불균형 발전전략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소절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포용적 정책의 사례는 산업내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을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