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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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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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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785_10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 이주 비관론자들은 송금이 주로 과시적인 소비와 (주택과 같은) ‘소비적인’ 투자에 지출되었을 뿐 생산적인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Lewis 1986; Lipton 1980.). 이주자 송금의 생산적 투자로의 이용에 관한 회의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쟁에서 공통적인 논점이 되었다(Lewis 1986; Massey et al. 1998; Taylor and Wyatt 1996.). 또한 현지 경제의 약화뿐만 아니라 의존성 증가, 이주자들에 의한 소비 및 토지구입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토지가격 앙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주와 송금은 점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들이 들여온 돈은 도시 수입재화 및 외국산 재화나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의 기호를 변화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Lipton 1980). 이는 증가하는 의존성의 사이클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였다. 이주는 종종 사회공동체의 연대를 무너뜨리고 이주자 송출국의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ayes 1991). 이주과정은 이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화폐송금액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은행업 분야의 화폐이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둘째로는 주택,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문헌에서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주와 관련된 중요한 의문은 이주가 특정한 유형의 개발로 이끄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주가 어떤 송출지역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개발성과를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Taylor 1999; Jones 1998, p. 579). 또한 이주, 송금, 그리고 개발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주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사회학적인 결정요소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Castles and Miller 2009; Sadovskaia 2006).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 이주자들이 노동허가나 영주권을 얻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이주국(Russian Federal Migration Servic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1-6월에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가운데 33,900명만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자격을 취득했다. 러시아연방이주국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식 이주통계는 실제 이주자 숫자의 10-15%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즈베크 이주인구에 대해 합법/불법 비율(10-15%)을 적용하면, 2005년 1월-6월 러시아에는 약 334,000명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다른 추정에 따르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01년 사마라 주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우즈베크 이주자의 수는 4,000명(조사결과의 17%)에 불과했다(Н. Митрохин 2003). 또한 문서화가 더욱 잘 되어 있는 러시아 내 타지크스탄 출신 이주자의 흐름을 고려하여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실제 숫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로 이주한 타지크 노동자의 이주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우즈베크 노동자의 사회적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타지크의 사회과학자 올리모바(Saodat Olimova)에 따르면,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소득은 타지키스탄 GDP의 22%를 차지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자의 52%는 건설노동자, 22%는 상업이주자(보따리무역상), 나머지는 농업노동자였다. 타지크 이주자의 94%는 남성으로 보고되고 있다(E. Tursunov 2004). 또한 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20-45세 사이의 남성이다. 이러한 우즈베크인은 숙련도가 낮은 벽돌공, 미장이, 농업노동자, 유리창닦이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범위는 출신지나 범주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A. Ilkhamov 2006, pp. 7-8). 첫 번째 범주는 주로 지방과 농촌지역 출신의 20-40대로 대부분 미숙련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집단이다. 이들 이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있다.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이슬람이나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9-40만 명의 이주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더욱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와 소득원을 찾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이들은 비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우수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범주는 영주 목적으로 러시아로 떠나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민족으로 러시아 문화에 동질성을 갖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동안 약 50-5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우즈베크에서 러시아로 바꾸었다. 또한 여기에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상당히 많은 우즈베크인이 포함된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비즈니스계와 행정부 관료 및 문화계 유명인사로 명성을 얻었다. 네 번째 범주는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정치・종교적 반체제 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우즈베크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피신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는 정치적 이민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우즈베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목적지 국가에서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지의 국민과 각종 제도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아주 복잡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러시아 평균 수준보다는 아주 낮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었을 소득보다는 더욱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급여는 월 평균 52달러로 추정된다. 때때로 이는 CIS 내 다른 지역 출신 이주자가 러시아에서 받는 것보다 적다.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때때로 자국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러시아에 언론자유가 더욱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즈베크인은 타지크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했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움직임이 증가해왔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일반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주자들은 스킨헤드와 청년층이 저지르는 공격에 시달린다. 러시아의 스킨헤드(주로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젊은 연령대의 폭력집단)나 훌리건들이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을 살해한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즈베크 정부는 우즈베크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간(cross-national)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우즈베크 정부는 해외여행과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및 언론보도의 유입은 제한되었다. 이는 특히 이슬람 자료에 대해 그러하다. 2002년 이후에는 세금 및 관세의 인상과 소규모 거래와 시장 비즈니스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인 장벽으로 인해 상거래를 위한 여행도 축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방의 대학에서 유학하도록 돕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삭감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 중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고숙련 전문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 중 두 번째 범주(고숙련 전문가/사업가)가 주로 거주하는 특정 도시의 이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두 번째 범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들은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이며,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번째 범주가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정보는 있으나, 이들이 러시아 내에서 실제로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이들이 출신지로서 타슈켄트나 대도시를 언급할 뿐, 러시아 내에서의 구체적인 거주 도시(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출신지와 거주지는 별개의 정보이므로 결합하여 답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러시아 내 거주 도시의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된 출신지 정보만으로는 추측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두 번째 범주의 이주자들이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출신지 정보만을 제공할 뿐, 이들이 러시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