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이제 잠정적으로나마 사회적 농업 개념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를 수 있다. 유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참조하면, 한국에서도 최소한 세 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이다.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실천이다. 둘째는 돌봄 사회적 농업이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therapeutic)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실천이다. 셋째는 직업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농업이다. 직업이 필요하지만 기술 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혹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한 적이 없는 도시의 아동 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돕는 실천이다. 물론, 이 같은 실천 유형 구분은 분석적 차원의 구분이다. 현실에서는 둘 이상의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여지도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활(rehabilitation)을 추구할 때 노동통합과 돌봄을 위한 농업 실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 출현하는 듯하다. 이에 비해 학술이나 정책 영역에서 사회적 농업은 그 개념조차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초기 단계에 있다. 한편, 근년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 자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람들마다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을 인식하게 만드는 듯하다. 개념에 대한 주관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갈라질 때, 사실상 다른 의미로 인지되는 개념을 두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빈도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들을 유형화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 즉 논의의 지형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Brown, 1998). 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Q-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회적 농업에 관련해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소수의 농업인, 연구자, 공무원 등이 정책 의제로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농업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관련 행위자(연구자, 공무원, 사회적 농장 종사자 등)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Q-방법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초기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관점이 논의의 준거를 설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유럽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밟아오며 꼴을 갖췄다. 실천 주체, 수혜자, 내용, 정책 지원, 제도화 수준 등이 나라마다 다르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확산되고 진화해 온 역사적 과정도 다르다. Q-진술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인 분석하여 사회적 농업에 관한 응답자들의 견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의견 그룹 1은 사회적 농업을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의견 그룹 2는 사회적 농업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사회적 농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을 강조한다. 의견 그룹 3은 사회적 농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민간 부문의 서비스 시장 형성을 강조했다.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및 정책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 4개국을 살펴보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요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이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제도 안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농장을 여러 가지 돌봄 기관의 유형 중 하나로 간주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벨기에는 정부의 농촌개발 예산으로 사회적 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고용 정책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한다.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은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모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사회적 농업의 개념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사회적 농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고, 사회적 농업을 다기능 농업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오히려 농식품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이나 소관 법률을 고쳐 사회적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 그룹에는 농업교육 분야 연구자, 농업경제학 분야 연구자,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농정분야 계약직 공무원이 속한다. 근래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농업 부문 안팎에서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을 펼칠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농정 패러다임 전환론’이 제기되었다. 다기능 농업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생소한 실천이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 뒤에는 한국에서도 농업의 경제적·환경적 위기와 더불어 ‘삼중 위기’(Ploeg, 2008: 10-11)를 구성하는 농업의 사회적 위기가 닥쳐왔다는 인식이 있다. 둘째,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 농업 부문에도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회 통합 그 자체를 명시적 목표로 삼은 정책의 사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활 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정책을 들 수 있다.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 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드물지만,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청년 구직자에게 농업을 가르쳐 자영농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돕는 취지의 직업교육훈련농장(vocational training farm)도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향하는 ‘연대’라는 가치는 유럽의 사례에서 그렇듯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주체들, 특히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 부문 행위자를 포함한 주체들 사이의 협동이라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 혁신이라는 과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와 연관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기원이 이탈리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80년대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서 출현했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도시 사람들의 치료적 필요(needs)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녹색 돌봄(green care)을 실천했던 일련의 집단들이 있었다. 이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녹색 돌봄을 바라보던 도구적 접근방법을 버리고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엔진으로서 농촌 지역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역의 농업 생산자들과 혁신적인 형태의 협력을 취하기 시작했다.”(Fazzi, 2010: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