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장관선언문 논의 과정과 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선언문 드래프팅 과정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국가간 대립과 이견이 매우 심한 부분이 있었다.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당사자 접근 보장, 경쟁 보장을 위한 시장지배력 우려 등은 특히 미국 등 서구국가와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국가간에 장관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장관선언문의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OECD, UN, ITU, WT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국제공조를 특별히 강조했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WTO 장관회의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디지털측정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에 논의의 진전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장국이 독일인 만큼 자국이 G20와 관련 개최하는 행사 결과를 선언문에 많이 반영하였다. 즉, G20 제조업 디지털화-이니셔티브, 모범사례 및 정책접근 컨퍼런스(‘17.3월), G20 표준화 컨퍼런스(’16.10월). G20 소비자 정상회의(‘17.3월) 등에서의 논의결과를 선언문 핵심분야에서 주목, 지지, 고려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2차 TF회의의 주요 쟁점은 장관선언문에 포함된 다수이해관계자 접근(Multi-stakeholder Approach),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data across border), 오픈인터넷, 지재권 보호, 공정경쟁 등 관련 문구 등이었다. 미국이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적극적 지지 아래 다수이해관계자 접근, 국경간 데이터 이동, 지재권 보호, 오픈인터넷과 관련된 문구들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포함 시키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대해 러시아, 중국, 남아공, 브라질이 반대하는 형국이었다. 특히, 경쟁정책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독주하고 있는 구글, IBM, Facebook, Amazon등의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새로운 경쟁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디지털 무역 이슈는 쟁점이었으나 동 이슈 주무담당 그룹인 TIWG(무역투자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선언문에 반영하기로 되어있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경쟁 이슈와 관련, 디지털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경쟁과 관련, 미국이 ‘시장집중 및 지배력’을 담은 문구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독주로 인한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는 몇몇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시장 집중 및 지배력 확대에 대한 잠재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이 의장과 협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에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로 절충하였고,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합의하였다. 미국은 2016년 이니셔티브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한 문구를 배제시킨 바 있어, 인터넷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준과 관련, 표준개발을 산업주도(industry-led) 또는 시장주도(market-led)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 대립이 있었다. 인도, 중국이 산업주도라는 문구에 이견을 제기하였으며, 인도는 산업주도는 산업분야에 논의를 국한시키므로 다양한 행위자를 고려한 개념인 시장주도를 제안하였고, 미국은 산업주도는 이미 2016년 항저우 선언문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이견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표준개발에 있어서도 산업적 장점이 많은 미국과 범위를 시장으로 넓혀 미국을 견제하려는 신흥국가의 입장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TF회의에서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의 주재 하에 고위급회의가 4차 회의 이튿날 진행되었다. 장관선언문 및 부속서1(로드맵)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장관회의 선언문의 승인을 위하여 의장국 독일은 이견있는 이슈에 대해 고위급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쟁점이 되었던 주요 문구는 의장의 주도하에 타협안을 제시하여 회원국간 이견을 모두 반영하는 문구로 절충‧합의되었다.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던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지재권 보호 등은 이견이 보인 국가들 간에 무난한 수준에서 합의가 완료되었고, 표준 및 국제협력의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은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y)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내 및 국제법적 프레임워크를 존중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춰 합의하였고, 경쟁 이슈는 시장집중 및 지배력 대신 시장에의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으로 표현을 완화하였다. 열띤 논의 과정에서 의장국의 추진력 및 의장국, 주요국과의 사전 협의의 중요성이 드러난 회의였다고 판단된다. 회원국간 국제협력과 관련, 디지털변혁이 야기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수준과 국내정책 노력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였다. 미국은 G20가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국제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협력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EU 등이 디지털화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이 많은 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강제성에 대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EU는 중재안으로 적절한 국내 정책 제정을 통한 국제 협력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이라는 단어를 유지하되 ‘모범사례 공유와 같은’ 수식어구 및 ‘적절한 국내정책 설정‘을 추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역량 개발을 강조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디지털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실제로 일본 기업은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상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IoT 활용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 활성화가 중요하며, 선언문의 동 내용에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보였다. 디지털화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역량 개발이 중요하며 일본은 고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EU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규범에 근거한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였다. 기타 호주, 이탈리아, 인도는 디지털 및 젠더 격차 해소, 폴란드는 SME 증진 및 역량개발,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소득 불균형 해소, 남아공은 측정 및 통계, 노르웨이는 디지털 교역과 신뢰, 캐나다는 접속 확대 및 정보보호 이슈 등을 강조하였다.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본회의인 워킹세션에서는 논의주제인 ‘디지털화에 대한 G20의 우선사항 및 향후 로드맵’에 따라, 회원국별로 자국의 입장 및 향후 바람직한 로드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의장은 선언문 및 로드맵 등 결과문서의 성공적 채택에 감사를 표하고, 차기 의장국은 금번 회의를 기반으로 차년도에 성과를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OECD 사무총장은 ‘디지털변혁을 위한 G20의 핵심이슈’ 특별발표를 통해, 측정, 연결성, 소비자, 젠더 등 이슈에 있어 G20 로드맵과 OECD 작업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워킹세션 참가 회원국들은 디지털경제의 기회 활용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접속 개선, 디지털역량 강화, 디지털격차 해소, 국제협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장관회의 로드맵에 적극 지지를 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관선언문의 내용을 주목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G20 내의 논의 및 활동에서 다각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G20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장관선언문의 핵심내용이 G20 정상회의에 충실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정상선언문의 부속문서로 채택될 예정이긴 하나, 정상선언문 본문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장관선언문 핵심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G20 내에서 처음 장관급차원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동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어 글로벌 이슈화 되고 디지털경제의 혜택과 활용, 과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이 공유 및 협력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차년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놓치지 않고 지속 검토(follow up) 해야 한다. 이미 차기 의장국 아르헨티나가 선언문 결어 부분에서 디지털경제 TF의 업무 지속을 밝혔고 회원국들은 로드맵 부속서에서 향후 조치사항들을 합의한 만큼, 디지털경제 세부분야별 의제 논의 기제에 적극 참여하여 유용한 인풋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언문 및 부속서에 우리측이 반영한 5G 및 디지털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한 추진성과 및 사례를 향후 발굴하고, 결과문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심층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포라에서의 논의와 연계하고, 디지털화 논의 및 결과의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 OECD는 2014년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시작하였고 2016년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고위급차원의 논의를 개시하였다. 또한 APEC도 인터넷(디지털) 경제에 관한 특별임시그룹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로드맵을 성안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인식한 중국은 2016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디지털경제 TF와 이니셔티브 채택을 이끌고, APEC에서의 디지털경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