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인간에게 일을 빼앗아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고 몸을 무력화하는 위험은 관리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실존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과 적용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기술 방향은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가 아니라 적응형 자동화(adaptive automation)이다. 적응형 자동화란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자동화와 달리, 인간은 일에서 추방되지 않으며, 인공지능은 인간-기계 협업을 친인간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적응형 자동화로 발전 속도를 조절할 때 인간이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4차산업혁명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의한 비용절감이 더 큰 혜택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일자리가 반비례 관계에 진입하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실행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하다. 반면 로봇세와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생소한 대책으로서 실행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정부 그리고 기업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동화와 노동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 소유 등 3가지 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대책에 대한 기본적 배경, 도입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시민의 인식을 조사해야 하므로 일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2017년 11월 17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사회정책: 고용구조 변화 대응의 현실과 과제 심포지엄’ 참석자를 대상으로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 ․ 분석” 발표 중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 소유 등 3가지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장에서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들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효율성측면에서는 로봇세의 대책이 약점을 가지며, 장기간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소비자후생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자본소유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월한 대책이며,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도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하지만, 비자발적 일자리 나누기는 지속적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세는 로봇도입 지연효과가 유효한 기간동안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거나 시행한 경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반면, 로봇세와 노동자의 자본소유는 생소한 대책으로서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최소소득 보장과 같은 선별복지 제도가 시행 중인 경우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정원호 외, 2017).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정원호 외 (2017)의 모형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정원호 외(2017)의 기본소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소득 재원은 소득에 동일한 비율의 정률세를 부과하여 마련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기본소득에 의해 순수혜(기본소득－기본소득세)를 얻으며, 고소득층은 마이너스 수혜, 즉 순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여가와 소득의 선택문제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이 저소득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술적 실업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의 환경 외부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과 더불어 기존의 경제적, 금전적 가치 중심의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보다 유연한 사회로 이행하는 사회적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면, 고용이 되지 않는 상태의 인간도 사회적 성취감과 그에 따른 탈(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으로 실행되는 사회적 기여 평가 지수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평가제도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 육체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선행, 노약자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보상이 지급된다. IT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인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의 행적이 실시간으로 로그인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완성되면,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신뢰도 높은 디지털 사회적 기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많은 IT/SW 분야 개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산업 전 분야에서 IT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관련관리자,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웹전문가, DB및정보시스템운영전문가 등이 포함된 IT/SW 직종의 종사자 비중은 현재 전체 직종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전체 1,159억 7,743명의 종사자 중 소프트웨어 직종 종사자는 총 28억7,613명으로 그 비중은 2.5%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17. 9).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관련 분야 인력 필요가 계속될 것인데, 인력 수급이 기술 범용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있다. IT/SW분야 인력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질적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가 있어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IT/SW 분야의 인력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용 수요와 인적 역량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한다. 우리나라 SW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SW에 한정해서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공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우수 인재로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공과계열 전공 후에도 현장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 경력을 쌓는 동안의 임금 수준과 고용 형태는 열악하다. 게다가 현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 않다. 좋은 조건의 첫 취업 기회는 국내 졸업생조차 얻기 어려운데 언어와 사회문화 등에 이질감이 있는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후 국내 취업을 한다는 것은 더 힘든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SW산업 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 분야 지망생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된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정한 직장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어야 하는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한 인력 부족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생태계 환경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