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국가의 언어정책과 러시아어 교육 기회의 확대 노력에 힘입어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인 자제들은 95%이상이 러시아어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키르기즈인과 제 1의 소수민족인 우즈벡인들 역시 러시아어 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 지역으로의 노동 이주 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의 러시아어 교육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던 러시아인의 이주가 직접적 원인인 인력의 부족과 국가의 재원 문제로 인해 소련 시절과 같은 러시아어 교육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9년 언어법은 우즈베키스탄을 모델로 하였고 1994년 헌법에서 타직어를 국가어, 러시아어를 민족간 소통어로 규정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언어 상황은 대체로 키르기스탄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타지키스탄은 첫 언어법 준비 시기부터 다른 공화국의 경우와 달리 유연한 법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타지키스탄은 언어법의 각 규정이 시행되어야 할 시한을 못박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다. 이는 공화국 내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갑작스런 언어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염두에 두면서도 명목민족의 권위와 감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늦게 언어법을 발의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언어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고한 명목민족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러시아인의 이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었던 국가였으나, 언어정책에서는 1992년 헌법 제정시부터 러시아어의 공식적인 지위를 폐지 했고 그 영향력을 현저히 줄여나가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2000년 1월 1일의 대통령 선언처럼, ‘투르크멘의 갱생은 국가언어의 재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니아조프의 확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대통령의 선언을 기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모든 관리는 더 이상 러시아어로 말해서는 안되었고 러시아어로 공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신생 독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중국적 허용과 소수민족의 자체적인 조직 활동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는 동일한 국내 정책의 일부이다. 하지만 언어나 명목민족 우대 정책에 비해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정책과 보다 긴밀한 연관을 갖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중국적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러시아인 사회에 급격히 부상한 관심 주제였다. 이제 외국이 된 근외지역 러시아인들이 이중국적 보유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국내 사정 등을 고려해 러시아는 1993년 헌법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상응하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러시아인이 다수 종사하는 석유 산업이 국가의 근간 기간산업인 투르크메니스탄과 내전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던 타지키스탄은 1993-94년에 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지역 러시아인의 약 80%가 거주하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수용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초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였다고는 해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은 달랐다. 내전으로 러시아의 지지가 절실했던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4년 헌법(15조)과 1995년 헌법(4조)을 통해 ‘타지키스탄 시민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으나 정부간 특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함으로써 단일국적 보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러시아인의 이중국적 보유를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로 약 7만 명이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러시아인은 약 1/3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타지키스탄인으로 나타났다. 1993년 12월에 옐친과 니아조프 대통령간의 전향적 합의로 이중국적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확실히 러시아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는 결과로 나타났다. 양국 지도자의 합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약 9만 명 중 90%가 러시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러시아인들에게 이중국적 허용은 예외적이고도 긍정적 신호로 수용될 여지가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러시아인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다른 세 나라는 당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은 공통적이었지만 역시 상황의 전개는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일관되게 러시아측의 허용 요구를 거부하며 자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서류 처리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협력을 필요로 했던 두 나라는 1996년(카자흐스탄)과 1997년(키르기스탄)에 러시아와 체결한 경제 및 관세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국적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자국민의 러시아 노동 이주가 많은 키르기스탄은 2006년 12월 헌법에 이중국적에 호의적인 입법안을 입안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개선과 국내정책으로서 국외 거주 키르기즈인 동포를 고려하는 정부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를 모두 얻고자 했다. 러시아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적 국가주의의 성격을 반영하는 예로 인용되기도 하는 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독립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인들이 바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1995년에 러시아인들은 몽골에 거주하는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에게 부여된 이중국적 보유 권한의 예를 들면서 신생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들에게도 이중 국적을 허용하도록 압박하였으나, 정부는 제 2차 헌법에서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의 이중국적권을 폐지한다고 답하여 일관된 태도를 천명하였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국가 간 협의에 의한 이중국적 허용의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1996년 관세동맹의 체결에서 보듯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도 상대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췰 우려가 있는 현지 러시아인의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러시아인이 가장 많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와 인접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인 디아스포라가 신생국의 정치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보고자 시도했던 나라였다는 점에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4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의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드(Лад)’는 지방 선거에서 러시아인이 다수인 지역 의석의 80%까지 획득한 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라드’는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관여되었다고 하여 정치, 행정, 법적 영역에 걸쳐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 의원 수가 감소하더니 결국 2000년대 초에 붕괴되어 정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모임들은 여타 민족 단체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민족들의 집합체인 국가에서 민족간 민족문화친선 협회로서의 활동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