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매년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며 문화예술지원의 영역을 넓히던 영국은 1979년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교체되고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정부가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을 겪던 대처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지영역에 대한 공적지원을 축소하고, 작은 국가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경제적 효과 및 가치 창출과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면서, 복지국가관점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당성이 큰 위협을 받기에 이른다. 또한, ACGB의 새 위원장으로 타임즈(the Times)신문의 편집장 출신인 윌리엄 리스 모그(William Rees Mogg)를 임명하여 기업경영논리를 예술위원회 경영에 적용하려고 하는 등 문화예술계에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1997년 18년간의 보수당 집권에 종지부를 찍으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신노동당은 기존의 국가유산부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이하 DCMS)로 확대·개편하였다. 이후 DCMS는 문화예술지원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된다. 대신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전담하던 예술위원회들을 DCMS의 NDPBs로 편제되어 이중적인 행정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당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가 가장 크게 확장된 시기로, 집권 초기 DCMS의 문화예술 분야28) 예산은 2000/01년 ￡5.2billion(한화 약 9조 78억 원)에서 2009/10년에는 ￡7.3billion(한화 약 12조 6,455억 원)에 달하게 된다. 신노동당은 ‘창의영국(Creative Britain)’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로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강조하였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영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10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예산 감축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보수·자민당 연합정부의 등장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큰 재정적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다. 집권 직후 연합정부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평균 30%에 달하는 공공 분야의 정부예산을 삭감하기로 발표하고, DCMS의 경우 2014/15년까지 총 30%의 예산삭감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DCMS 산하에서 운영되던 55개의 비정부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폐지 및 병합되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아카이브 진흥협의회(MLAs) 및 영국영화진흥원(UK Film Council) 등 일부 문화예술기관이 폐관되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 국가(na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는 국방, 보건, 복지, 통화관리 등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관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접한 환경, 주택, 교육, 안전, 치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영역에 있어 거시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은 정부부처인 DCMS가 담당하나, 각 지역의 도서관 및 박물관, 문화·스포츠·레저 시설의 운영, 예술가 및 예술기관은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분권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개의 지역 국가에서는 각각의 예술위원회들이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실제 행정을 담당한다. 영국 문화예술정책의 대표성을 가진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DCMS와 ACE를 비롯한 공공기구(Public Bodies)는 팔길이원칙 하에 운영된다. DCMS의 주요업무는 42개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별 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등 34개의 NDPBs, 4개의 공공기관(Public Corporations), 1개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1개의 비장관급 기관(Non-ministerial department),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영국스포츠연구소(English Institute of Sport), 방송 통신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인 오프컴(Ofc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기관 중 국립박물관 및 갤러리, 도서관 등 대표적인 국립기관들은 DCMS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NDPBs에 속하며 각 기관들에 팔길이원칙이 적용된다. 그 외 문화예술기관 및 사업은 6개의 분야(문학, 무용, 음악, 미술, 융합예술, 연극)를 중심으로 ACE를 통해 지원된다. DCMS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를 총괄하는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을 두고 있으며, 문화와 디지털 산업을 담당하는 차관(The Minister), 지적재산을 담당하는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스포츠, 관광,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정무차관, 정보통신 안전 및 보완을 담당하는 정무차관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DCMS의 국무장관은 보수당 출신의 국회의원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로 2015년 5월에 새로 임명되었으며 문화담당 차관은 에드 베이제이(Ed Vaizey)가 2006년부터 맡고 있다. DCMS의 2014/1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원 수는 529명으로 확인된다. 현재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 웨일즈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Wasles)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Northern Ireland)와 함께 총 4개의 예술위원회가 공존하고 있다. 2002년 ACE가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를 흡수하면서 기관명칭을 Arts Council of England에서 Arts Council England로 변경하였다. 현재 ACE는 잉글랜드 지역의 예술진흥 및 국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DCMS와 함께 영국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