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추진에 대한 대국민 여론언론조사

TPP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특히 2013년 8월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면서 TPP의 경제적, 전략적 위상이 커졌으며 TPP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또한 증대하였다. TPP는 2005년 6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발효된 P4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의 확대, 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TPP 공식협상은 2010년 3월 제1차 협상 이후 2013년 8월 23∼30일 브루나이에서 개최한 제19차 협상까지 19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TPP의 협상 원칙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이라 는 것과 협상 참가국간 이해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TPP 타결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TPP 국가 정상이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진행상황를 감안하면 2015년 중반 경에 TPP의 최종타결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TPP 발효 시기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회생이 관건이다. TPP 협상 최종 타결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조건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TPP 12개국 중 과반수가 비준할 경우 발효될지, TPP 국가의 총 GDP 규모에서 비준한 국가의 GDP 비중에 따라 발효될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효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채택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이하 TPA)을 부여받지 못해 TPP가 의회의 단순한 찬반표결이 아닌 의원의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TPA 회생이 TPP 발효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가 타결의 장애물 중 하나는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여부이다. 일본은 현재 쌀, 소고기 및 돼지고기, 유제품, 밀·보리, 설탕 등 5가지의 민감 품목의 완전 시장개방을 꺼리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협상에서 일본의 민감 품목 시장개방의 기본 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인하하되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 관세 인하를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실행하고 몇몇 품목은 제외하거나 제한적인 개방을 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산업을 감안해 일본 시장개방을 우선순위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쌀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제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이 자국 유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며 기타 10개국과의 시장개방 협의도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TPP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월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2월에는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5개 품목의 관세 철폐가 가장 큰 이슈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4월초에 전국 농협 조합장 회의에서 TPP 참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문 채택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TPP 타결을 위한 농산물 개방 협상을 통해 쇠고기 관세는 낮추되 쌀 관세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협상 동향을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가 일본의 협상이 종료된 4월 말에는 미국 농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일본이 농산물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TPP에서 일본을 제외할 수 있다는 강경 어조를 구사함으로써 미·일간 TPP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TPP 심층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GDP가 1.7~1.8% 증가하는 반면 농수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또한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가 약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으며 농업 생산액은 연간 1000억원, 농산물 무역수지는 연간 약 4,000만 달러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부터 이어진 일본 지역 보선은 대부분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여당인 자민당이 선방하였다. 5월 이후로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지역선거 준비가 시작되면서, TPP에 대한 미국 실무자 측의 집중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방일 시에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미일간의 정치역학적인 문제가 대두, 방일 후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논의에도 주목하였다. 5월부터 TPP만이 아니라 메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를 통해 미국에게 TPP 시장개방 수준을 두고 양보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 TPP를 거론하며 양보하려하지 않는 미국 측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전략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FTA체결 대상국을 늘려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 및 기업들도 FTA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인식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Mega-FTA로 일컬어지는 TPP는 협상 참여국 수가 많은 반면 미국, 호주 등 기존에 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국가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경쟁국 일본의 뒤늦은 참여선언으로 TPP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TPP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관련 업계의 인식과 여론을 살펴보는 것이 정책당국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협상 참여국 수가 다양한 만큼 TPP 가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시각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TPP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TPP협상 참여에 따른 시장개방이 제조업, 농림업, 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관세협상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 29개 분야 중 협상 타결이 임박한 분야는 지식재산권, 국경간 서비스무역, 환경, 시장접근,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SPS,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등이다. TPP협상 참여의 실(失)과 득(得)에 대한 소모적 논쟁 또한 한층 가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여론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TPP협상에 대한 인식,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 참여시 경제적 영향 정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및 해외(미국, 중국, 일본) 언론의 TPP 관련 여론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TPP 협상의 동향과 진행과정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