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의 학술연구를 지탱해줄 학문생태계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는 것은 이미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연구비 역시 증액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연구지원은 단기적 처방 위주로 진행되었고 연구자들이 처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취업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무시할 순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원 및 학문후속세대가 붕괴하면서 자생력의 토대가 되는 학술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특히 학술연구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학문후속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경고의 신호이다. 현재의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적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미래의 연구자 소멸을 방치하는 것이 되고 만다. 새로운 연구자의 육성이 힘들어진다면 미래의 학술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모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학문후속세대로서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학문후속세대들의 정규직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 연구자들의 처우와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개별 연구자들에게 국한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성장해가는 연구자 생애주기가 과거와는 달리 단절되고 정체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그들의 처지와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것은 결국 학문적 계승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전임 연구자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학술생태계’ 붕괴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무엇보다 연구자의 성장(연구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그들에 대한 지원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해결에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고용 불안정은 단지 ‘생계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연구인프라 사용 기회의 차단’과 맞물리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 연구자 지원은 단순 연구비의 지원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것은 비전임 연구자들을 현재 학문연구에 투입되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문생태계의 주요 주체들로 인식하는 한편 그들의 연구 기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부 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이것과 연관해서 학문후속세대와 비전임 연구자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제 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비전임 연구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하여 시간강사, 비전임으로 분류되는 계약직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다양한 그룹을 포함한다.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 밖의 요인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학 밖 요인은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좋은 일자리 절대 부족’에 따른 ‘개인들의 무한 경쟁’ 등이다. 그 결과 대학의 교육과정은 질 보증 과정에서 중시하는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독립변 수의 기능보다는 종속변수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대학 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입시경쟁이 중등교육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은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대학개혁에서 강조했던 특성화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되는 독자적 교육과정의 구성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어 주체적 판단과 도전적 실험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정부가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다면 대학의 교육과정도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의 핵심은 교육목적 구성에서 공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교육목적에 상응하는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의 현장인 교수-학습상황에서 그 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창조적 실험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목적의 공적 가치는 정치교육의 측면에서 민주적 형평성을 존중하고, 경제교육의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성을 존중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형평성은 교양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시민의식’의 배양과 그에 적합한 역량 개발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 효용성은 전공교육과정 운영에서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전공교육의 직업연계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은 가르치는 교수의 ‘수업역량’과 배우는 학생의 ‘학습역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주제포럼(9월 5일)은 일본의 무역규제가 부품·소재·장비와 같은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냄에 따라, 교육부문에서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제 기술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하였으며, 대학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김상동, 경북대학교)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의 숙련에 대한 인정과 대우가 필요하며(김경도, 진영글로벌;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어디까지나 사람과 노동의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인권과 복지에 기초하는 혁신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몰인권적·노동배제적 동원 방식에 다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조직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확장되는 역설에 대한 지적(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어졌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교수 신규채용의 축소와 기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의 교육·연구역량이 급격하게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다수의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이 교육여건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은 대학의 서열, 지역의 위치, 정부투자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의 비전과 교육의 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지역의 경제에 인적자원공급, 지역 고용 및 소비 축소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지방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원들과 강사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진 한계대학의 정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