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그간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ㆍ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교류 직급과 교류기관 확대 등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특히, 2016년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ㆍ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기관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및 융합행정 대상 직위를 비롯해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 가능한 분야와 현장경험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발굴ㆍ선정하였는데, 2016년 한 해동안 신규직위를 36개(72명, 21개 중앙부처/13개 시ㆍ도) 발굴 추진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교류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수시 인사고충 상담 실시와 행정자치부 업무생활 관련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이해도를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위와 같은 계획인사교류 외에도 인사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행정자치부 전입ㆍ파견, 국가직 신규 5급 공채의 지방 실무수습 근무 등을 실시하였다. 2007년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공무원의 행정자치부 전입시험이 부활되어 2013년부터 매년 지방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시험을 확대 시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 전입시험 공고를 통해 행정7급, 세무8급 등 지방공무원 최종 73명이 선발되어 행정자치부에 전입하였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파견 운영심사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를 통해 파견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파견 일몰제 및 파견 총량제 적용 등으로 파견인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규 국가직 5급 공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무수행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연고지 배치 등 나라일터를 통한 지방-지방 간 수시 인사교류의 경우에도 2016년 한 해 동안 24회 375명을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원하였다. 확대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15년 12월)하여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활성화와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기존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하였다.(’15. 11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두 번째,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현재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사교류를 통한 역량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세 번째, 우수공무원이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 등의 우대방안을 확대하였는데, 중앙부처는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자(또는 예정자)가 20% 이상 되도록 하였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자(또는 예정자)가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개정했다.(’16. 3월, 8월,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네 번째, 우수 공무원들이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 방법ㆍ기준을 제도화하여,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 시 내부공모와 선정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현직급 승진일ㆍ조직기여도ㆍ교류 대상기관 의견 등의 심사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외에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교류 직위와 기관 간 협업분야, 정책-현장 연계분야,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직위를 적극 발굴하였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노사문화 우수사업장에 공무원 노사가 함께 방문하여 우수 노사문화를 체험ㆍ학습하고 노사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를 추진하여 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총 61회의 공동연수를 실시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54개 기관에서 3,8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연수대상은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노조ㆍ직협의 가입자이며, 균형 있는 노사 참여를 위해 노무담당 관리자급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공부문의 무기계약근로자도 공동연수 대상에 포함시켜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보상체계를 정립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을 2016년도 5급 과장급에 이어, 2017년도에는 5급 전체(연구ㆍ지도직 포함)로 확대하였다. 성과연봉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15년 5% → ’16년 6% → ’17년 7%)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였다(’16.1.). 또한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과상여금, 특별승급 외에 승진까지 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6.10.). 둘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저해하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급 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재배분 금지로 인한 공익은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한 실익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돌이켜보면 예전의 마을공동체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었다. 한 마을은 하나의 가족이자, 학교이자, 사회복지기관이었다. 말 그대로 생활과 운명을 함께(共同)하는 한 몸(體) 같은 조직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국민 1인당 소득은 점점 올라갔으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은 점차 하락하였다. 환경, 보육, 교육, 공익시설관리 등 공공서비스나 시장활동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영역에서 실종된 공동체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 갔다.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주민의 형식화된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지방자치가 일상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행복은 경제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다. 2016년 OECD 조사결과 전체 38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는 28위에 불과했다. 공동체(Community) 지표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0.2점/10점, 37위)를 기록하였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표에서는 5.8점으로 31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