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편 제2권 도시군 교통∙물류편

사실 중국의 도시화정책은 11·5계획에서부터 산업정책, 환경정책, 대외개방정책 등의 다른 주요정책들과 함께 중점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2·5계획에서도 역시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화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부족한 기반시설 및 주택 공급 확대, 신시가지 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늘어난 도시 인구에 의한 소비지출 확대 등 도시화정책의 효과가 내수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견인차를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정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로 체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민생개선정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래 수출과 외자유치로 고속성장을 추구해 오던 중국이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수출 급감과 경제성장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에 새로 들어선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의 최대 이슈인 ‘민생개선’과 ‘내수시장 확대’를 실현시킬 가장 적합한 추진동력으로서 ‘중국신형도시화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에 국가발개위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면서도 성장과실분배에서 배제되어 있는 농민공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중국 최대의 난제인 3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대안으로 중국 신형도시화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국 신형도시화정책의 추진배경) 개혁개방 이래 수출과 외자유치로 고속성장을 추구해오던 중국이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수출 급감과 경제성장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에 새로 들어선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의 최대 이슈인 ‘민생개선’과 ‘내수시장 확대’를 실현시킬 가장 적합한 추진동력으로서 ‘중국신형도시화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에 국가발개위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성장과실분배에서 배제되어 있는 농민공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중국 최대의 난제인 3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대안으로 중국 신형도시화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 발전을 지향하는 거시적 전략계획인데, 주요 목표로 서 첫째는, 성진상주인구비율을 2020년까지 60%에 도달하게 하고, 그중 75%의 주민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도시군의 경제 및 인구의 집중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중심 도시의 파급력을 더욱 강화하며, 중소도시를 증가시키고 소성진의 서비스 기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는 20만명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시키고, 고속철도는 50만명 이상 도시들을 연결시키며, 중국 인구의 90%가 민간항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과 기본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녹색생산·소비가 도시 경제의 규범이 되고, 모든 주민이 청정한 공기와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호적제도, 토지관리, 사회보장, 세수와 일상생활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목표 및 주요내용)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은 도시화 발전을 지향하는 거시적 전략계획인데, 주요 목표로서 첫째는, 성진상주인구비율을 2020년까지 60%에 도달하게 하고, 그중 75%의 주민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도시군의 경제 및 인구의 집중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중심도시의 파급력을 더욱 강화하며, 중소도시를 증가시키고 소성진의 서비스기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는 20만명 이상의 도시들을 연결시키고, 고속철도는 50만명 이상 도시들을 연결시키며, 중국 인구의 90%가 민간항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녹색생산·소비가 도시경제의 규범이 되고, 모든 주민이 청정한 공기와 음용수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호적제도, 토지관리, 사회보장, 세수와 일상생활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국가신형도시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도시군을 중심으로 대·중·소도시와 소성진의 동반 발전을 추진하고, 종합 수용력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격상하고, 체제기제혁신을 통하여 도시화발전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첫 번째로, 신형도시화계획의 핵심 내용은 호적제한 완화와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실현이다. 호적제한 완화의 경우, 2020년까지 1억명의 농업이전인구를 성진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서 상주인구도시화율 60%와 호적인구도시화율을 45%에 이르게 하여 호적인구도 시화율과 상주인구도시화율과의 격차를 2% 정도로 줄이는 것이고, 대·중·소도시의 기준을 입적 수요에 근거하여 조정하는 차별적 도시입적정책을 추진하여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총량의 1/3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도시에 입적할 수 없는 2/3의 농업이전인구에 대해서는 ‘동인구거주증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거주증을 근거로 입적되지 못한 농민공들에게도 점차 성진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헤이룽장성의 신형도시화계획은 주요 발전지표, 도시발전 공간계획, 도시 종합수용력 강화 및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에서는 현재와 2020년을 시점으로 각 항목별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헤이룽장성 정부는 2020년 도시화율 목표를 상주인구 기준으로 2013년의 57.4%에서 63%로, 호적인구 기준으로 2013년 49.1%에서 55%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화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는 부모와 함께 이주한 농민공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도시실업인구·농민공 등에 대한 무료직업기술교육 비중을 95%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상주인구의 기본양로보험 적용범위를 90%이상, 기본의료보험 적용범위를 98% 이상, 보장성 주택 보급률을 3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도시공공급수율, 중앙공급난방보급률, 오수처리율을 각각 97%, 87%, 90%로 상향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