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The U.S. DOT 산하의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RITA) 기관으로서 미국 교통부의 직면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미국 교통 산업의 방향에 영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 지속적인 센터 내 인적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1970년에 the Transportation Systems Center로 설립되었으나 1990년에 The Volpe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enter로 개명되었다. The Volpe Center는 미의회의 지원금 없이 전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되며, 미국 교통부가 2/3 이상을 지원하며 다른 연방정부 및 주, 지방자체단체, 학교, 기업에서 나머지 1/3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교통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 포함된 ‘21세기 초 종합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에 대응함과 동시에 변혁을 재촉하며 이동성의 혁신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6대 추진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터미널로 도시기능 집적, 핵심 교통흐름에 의한 대중교통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교통흐름 연속성에 근거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내 물류 효율화 및 매력 있는 지방권 형성을 위한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셋째, 환경개선에 공헌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협약에서 제시된 배출 가능 삭감목표를 달성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 자동차 세제 그린화 등 자동차 교통의 그린화를 추진하였으며 수단전환(Modal Shift)을 추진하고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넷째, IT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ITS 활용 사고방지, 차량항법장치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국제화물 및 여객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관련 서류를 전자화하였다. 다섯째, 교통안전의 확보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주택 사회자본 분야에서 유일한 일본의 정부연구기관으로서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주택 사회 자본에 관련 하는 기술로 국토교통성의 소장 사무에 관련되는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의 종합적인 조사, 시험, 연구 및 개발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존 국가연구기관으로 소속된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항만기술연구소를 2001년에 1개의 국가연구기관과 3개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재편하여 연구의 기술정책의 기획입안과 연구활동을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국토교통성의 국가연구기관으로 소속되어 국토기술정책의 기획입안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된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및 항망공항기술연구소는 공공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나 민간기업이 실시할 수 없는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교통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 포함된 ‘21세기 초 종합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하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에 대응함과 동시에 변혁을 재촉하며 이동성의 혁신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000년대 이후 고령자 교통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이며 고령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승용차 안전대책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 보행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2015년까지 사망자 수를 3,000명 이하, 2015년까지 사상사 수를 70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14% 감소(2005년 기준)를 목표로 하는 종합물류시책개강(2009∼2013), 녹색교통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에 친환경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해운산업부문의 환급제도를 시행하였다. 환급대상으로는 내항운송용 경유 및 중유, 일반여객 정기항로 사용용 경유 및 중유, 철도사업용 경유, 일본 국내 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물동량의 15% 이상을 철도로 전화하는 화주와 물류기업에게 에코레일마크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본 선사 NYK가 제시한 353m의 수퍼에코쉽은 9MW 태양전지 패널이 장착되어 컨테이너의 Self Unloading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선박에 전기식 기술을 도입하여 동력의 100%를 전기로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CO2 배출량 25% 절감 및 연료 효율성 10%의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SCR을 장착하여 선미 프로 펠러 전류고정 날개 설치하여 기존 선박대비 5%의 연료 절감이 가능하고 선체 외부 선회장치에 고출력 전동기를 장착하였다.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ITS를 활용한 혼잡완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2015년까지 전 기차 100만대 보급,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지원),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기술에 관한 R&D 육성 등이 있으며 매년 5% 연비향상 계획 추진(2012~2016)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16.1km/ℓ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정부가 직접 전기자동차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미국 에너지부는 80억 달러를 자동차회사(포드, 닛산, 테슬라 등)에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대당 7,500달러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00년대 이후 고령자 교통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이며 고령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승용차 안전대책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 보행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2015년까지 사망자 수를 3,000명 이하, 2015년까지 사상사 수 70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소통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14% 감소(2005년 기준) 목표 종합물류시책개강(2009~2013), 녹색교통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Smartway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Smartway는 VICS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