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4년 11월 통권397호

1960년대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자동차 3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으며, 현재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및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성능인 차량속도, 안전성, 연비, 소음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최고속도 200km/h에 이르는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 몇몇 고급차량의 경우 300km/h 이상의 주행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설계기준은 아직도 100~120km/h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속도로의 속도 기준을 높이는 것이 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가 고속도로다. 2010년 IRTAD(국제도로교통안전DB)의 세계통계자료에 따르면, 매 10억veh·km당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교통사망자수 비교에서 프랑스(7.12, 1.79), 미국(6.87, 3.62), 독일(5.18, 1.98) 등 모든 선진국에서 고속도로의 사망자수가 일반도로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성장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균형성장, 지속가능성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시대로 보며,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경제성장시대 및 사회균형성장시대로 구분한다. 성장동력은 이러한 성장을 추진하는 힘으로 정의하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과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으로 구분한다. 경제성장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성장동력은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보며, 이에 대비하여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균형성장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성장동력으로 본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국정운영기조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정했으며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고 이를 국민행복성장으로 명명했다. 국민행복권의 실현을 위해 경제발전과 사회균형발전 그리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문학적 발전이 함께 추구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다양성을 성장동력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도로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방문단은 한국의 산업용지 이용 및 관리현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10월 22(수)~24(금)동안 한국 시찰을 목적으로 방한하였으며, 방한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방문을 계획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선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최성수 선임연구위원, 서병권 책임연구원, 강호제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서병권 책임연구원의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개에 이어 대만 방문단 측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Chen Li-Fen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수석전문가는 한국의 국토계획체계와 행정구역체계, 신도시 건설 배경과 특징, 광역경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하위계획과 상위계획 간 조화와 관련기관 및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토지사용계획과 규제제도 간의 조화로운 운영법,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극복, 토지수용 법령, 절차, 보상법 등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10월 13일(월)~ 16일(목)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베트남 고위급 공무원 5명을 초청하여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정책결정자(고위급) 초청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자원환경부 국제협력과 부국장, 토지관리청국제협력과 국장, 기획투자부 과장, 재무부 과장 등 베트남의 토지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선진화된 토지 정보화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다. 연수단은 한국의 KLIS와 관련한 법제도, 운영 관리 전략, 실제 KLIS 활용 사례, 한국의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베트남의 토지정보화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다. 14일(화)에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16(목)에는 한충식 KOICA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의 토지정보화를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1일(수) 국회에서 ‘제36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TITH Rithipol 캄보디아대사 관상무관, Marcelo Pazos 에콰도르대사관 상무관, Eduardo Castaneda 페루대사관 참사관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조창상 기획재정부 IDB연차총회준비기획단장과 원병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에 앞서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베트남 현지 워크숍 결과를 보고하며 베트남 부동산 경영법과 주택법, 하노이 도시재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조창상 기획재정부 단장이 ‘2015년 IDB 연차총회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과 IDB 연차총회를 통한 사업연계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사업연계성의 일환으로 IDB 연차총회의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설명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였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월 28일(화)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본부에서 ‘제3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세계은행 관계자(Marisela Montoliu 국장, Ede Ijjasz-Vasquez 선임자문, Sameh Wahba 주택·도시전문가 외 다수) 및 국토연구원 관계자(김경환 원장, 문정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 등 8명)가 참석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 정례워크숍에서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and Housing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및 토지주택개발 정책에 대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Marcelo Pazos 에콰도르대사관 상무관, 박관식 KOTRA 자문관과 조돈철 정도UIT 이사, 양인국 삼부토건 이사, 지광철 기획재정부 과장의 참여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Marcelo Pazos 상무관은 에콰도르에 한국기업의 주요 사업이 단순 인프라 구축에 국한되지 않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국시장 진출 시 자국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에콰도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장진출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을 더하였다. 다음으로 조돈철 정도UIT 이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병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이 기업군을 특정짓거나 제한하는 금융지원제도는 없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