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문화융성’을 포함하고,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2013. 7. 25.)하여 문화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융성을 위한 각종 법률인 <문화기본법>(2013. 12. 30.), <지역문화진흥법>(2014. 5. 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5. 28.)을 제정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2014. 1. 29∼)를 지속한다. 구체적 정책사업이 이전 정부의 사업을 계승하고 있지만 ‘문화융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은 변화로 볼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의 대표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문화정책의 새로운 시작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설정했다. 2014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의 달’, ‘문화의 날’이 있지만,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된 조항은 없다. 2016년 <문화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법제화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연 1회의 ‘문화의 날’이 연 12회로 늘어난 것이고, 내용에서는 전국단위 대회(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중심의 ‘문화의 날’이 시민의 문화향유(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4대궁․종묘․왕릉, 프로스포츠 할인 및 무료) 중심의 ‘문화가 있는 날’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문화참여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제도화(생활문화진흥원 설립, 생활문화센터 건립, 중앙 정부의 문화 동호회 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경제부흥이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문화융성은 경제부흥의 전제(前提)이면서 그 과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흥의 주된 정책인 창조경제는 문화콘텐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2013년 7월 4일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측면도 있지만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화융성이 창조경제(경제부흥)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공식 출범(2015. 2. 11.)은 문화콘텐츠가 창조경제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생태계로서, 총 6개 거점으로 구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혁신센터(2014년 7월 17개 지역 18개 센터 구성)와 함께 문화영역에서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다. 이전 정부에서도 범부처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문화창조융합벨트’처럼 집적화된 콘텐츠산업 육성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다. 문화융성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란 점에서 ‘경제부흥’(문화를 통한 융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정책이란 점에서 ‘국민행복’(문화의 융성)과 연관된다. 각각 1990년대 중후반, 1980년대부터 시행된 문화정책의 연속이지만, 이것을 국정기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위상이 제고되었을 뿐더러 문화와 경제․국민행복을 국정기조에서 체계적으로 연결 짓는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1980년대부터 시행한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5여 년 동안의 문화정책이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의제를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현 정부 들어 문화정책의 위상이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정책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됐는지는 다른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정부재정의 2% 이상을 언급했지만 실제 예산은 1.2～1.3%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 이후 남북 민족문화 및 전통 관련 정책에서 드러나는 유사성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신문화 또는 사상성 강조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남한은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전통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북한은 여전히 혁명전통의 사상성을 강조한다. 인문정신문화가 곧바로 전통 정신문화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뿌리는 전통 정신문화에 있다. 인문정신문화 강조는 사회문제 해결의 의지 또는 사회통합의 의지다. 문화정책에서 정신문화를 중요하게 여긴 시기는 민주화 이전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정신문화는 구체적 정책대상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문정신문화’는 상당수가 민족적 ‘가치’와 연결된다. 문화정책 영역은 아니지만 현대사 강조 역시 ‘민족(역사) 의식’이란 측면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중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 ‘길위의 인문학’ 사업, ‘이야기 할머니’사업등도 전통가치의 계승이란 측면이 강한데, 민족문화․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은 박근혜 정부의 특성이다. 현 정부의 ‘문화융성’에서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문화의 융성)은 경제성장, 문화수요 증대, 세계화 등과 관련되며, 창조경제와 콘텐츠산업(문화를 통한 융성)은 전지구적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된다. 이밖에 현재 문화정책의 지속은 네 가지-① <헌법> 제9조의 가치, ② 전지구적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③ 세계화, ④ 대외관계-에 조응한 결과다. 첫째,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발전, 민족문화 창달)는 문화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의 근간이다. 둘째,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전지구적 산업구조 개편)은 ‘문화를 통한 융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문화의 외국진출은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 진전,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 남한 대중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다. 넷째, 국제 관계와 문화정책의 연관성은 일본대중문화 개방, 스크린쿼터제 축소에서 잘 드러난다. 외부문화 개방(일본 대중문화개방, 스크린쿼터제 축소)은 한일 외교관계, 한미 외교통상관계의 원활화, 남한 대중문화의 경쟁력 강화(대중문화 발전), 남한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이 고려된 결과다. 둘째,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사성은 참여․생활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의 문화참여, 생활문화의 전통성 강조는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실시한 정책사업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부터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소조 활동 등을 강조했다. 남한에서 문화동호회지원정 책의 본격화가 2000년대 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남한정책의 변화가 유사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50년대부터 주민참여 시설인 군중문화회관, 민주선전실, 교양실, 작업장 단위의 문화회관 설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근린형 생활(문화)시설로 주된 기능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를 포함하여 주민의 사상교양에 있다. 남한에서 본격적인 근린형 문화시설건립이 1996년 시작된 ‘문화의 집’, 2014년에 시작된 ‘생활문화센터’인 것과 비교하면 남한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한이 유사성을 갖게 됐다. 북한은 생활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전통성을 강조해왔다. 남한에서 전통 생활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됐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에서야 관심의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전통에 근거한 생활문화를 세계화․산업화하려는 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통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