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Preparing the Strategy of Collaborative Utilization of Seismic Data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몇 차례 언급 된 바와 같이 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약칭 ‘지진관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으로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진관측법”에는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정책, 규정, 절차, 수행조직 계획 등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지표, 평가기준 미확립 등 지진관측기관의 관측자료 품질관리에 대한 제도 및 법령 체계가 없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이 2018년 3월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 및 관측망 확충, 관측자료 품질관리, 자료수집 및 공동활용 필요’ 반영을 목적으로 대표발의 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타부처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상관측표준화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가칭 지진관측표준화법’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에 지진관측업무가 기상법에 반영되어 있었고, 2011년 9월 “기상법”을 개정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독립 장(章)을 신설한 이후 2014년 1월 약칭 “지진관측법”을 독립 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을 개정하여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두면 된다고 본다. 다만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지진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정책, 규정, 절차 등 종합적인 품질관리 체계가 없고, 품질지표와 평가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원체계도 미흡함. 또한 지진관측자료의 품질 자동감시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진관측자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자료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측 목적별/용도별로 나누어 차별화된 품질관리 지표, 관리기준 및 관리주기 등을 설정하고 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기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품질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여 법적 추진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용역과 기술개발, 품질자동감시 및 조회․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품질관리 관련하여서는, 지진관측/계측자료의 실시간 수집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관측기관 93.5%, 계측기관 80.0%)을 표시함과 아울러 현재 설정된 6개 품질지표에 대해서는 대체로(71% 이상)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그 중요도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 ‘자료수집율’과 6순의 ‘지진계 방위각’ 이외의 지표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른 의견을 밝히고, 보충적 주관식 응답에서는 ‘배경잡음 수준’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품질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또한 품질관리 기준이 관측목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80% 이상) 공감을 나타내었다. 이에 근거하여 ① 지진 관측/계측 자료의 품질관리 지표 및 관리주기 설정, ② 지진 관측/계측 자료 품질지표의 관측목적 별 등급 기준설정이 전략과제 요소로 제기되었다. 또한 지진자료에 대하여도 공공데이터의 무제한 무상제공 원칙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수요자 그룹별로 제공정보의 종류에 차별성을 두거나 지진파형과 전문성 높은 원시자료에 대하여는 비전문적인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전문성 높은 자료에 대하여는 회원등록 절차를 두어 관리하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니즈 조사(설문조사, 방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지진관측자료 생산자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생산자 위주의 2개 그룹 총 237명(지진관측 관련 81명, 가속도계측 관련 156명)을 대상으로 하여 51.5%인 122명의 응답을 받았으며, 방문조사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로, 국내외 지진관측 및 유사분야의 현황조사 결과 도출된 시사점과 니즈 조사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5개의 핵심분야와 각 분야 추진전략 14개 과제를 도출, 제시하였다. 이들 중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① 공감대 확대 분야에서는 ‘지진관측기관/계측기관 협의회의 연계성 강화’이고, ② 지진관측소 설치환경 기준 정립 및 관리 분야에서는 ‘관측목적/장비종류별 차별화된 관측환경 기준 및 설치방법·기준의 정립’, ③ 지진관측 장비 검정체계 확립 분야에 서는 ‘상시 원격 지진관측 장비 성능검사의 시스템화’, ④ 지진관측자료 품질관리의 고도 체계화 분야에서는 ‘품질관리요소의 선진 확대와 관측목적/유형별 품질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의 적정화’와 ‘지진관측소 메타데이터 요소 확충 및 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⑤ 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 확대 분야에서는 ‘가속도계측기관 원시자료 실시간 수집 및 활용방안 정립 및 실행환경 구축’과 ‘공동활용 플랫폼 NECIS 콘텐츠의 전문성, 효용성, 접근성 보강 및 품질관리 환류 기능 부여’인 것으로 강조하는 바이다. 조사 관측 결과는 피해경감과 지진현상의 이해를 위해 추진본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진방재 관계기관, 일반국민, 그리고 연구자 등의 이용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첫째로 추진본부는 조사결과에 의해 지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며 둘째로 국가, 지자체 방재 관련기관은 조사에 의한 지진정보를 즉각 얻어서 피해 경감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일반국민은 관측결과의 제공과 홍보를 통해 지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적절한 대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시에는 지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관측조건, 자료의 구성, 자료의 정확도나 성질을 충분히 설명하여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관측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관계기관, 일반 국민, 연구자 활동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측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유통을 돕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