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2004년 5월 1단계 시범단지 분양공고가 나오자 136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로만손, 신원, 리빙아트(현 소코노쿠진웨어), SJ테크 등 1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9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다. 주방용품 업체인 리빙아트가 그 해 9월 가장 먼저 공장 건설에 착공해 연말 준공식과 함께 제품 출하식을 가졌다. 개성공단 생산품 1호였다. 이날 만든 냄비 1,000세트는 서울로 운송되어 롯데백화점 등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2005년 3월 개성공단 1단계 본 단지 1차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93개 업체가 신청해 일반 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단지 6개 업체, 아파트형 공장용지 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듬해인 2006년 6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부지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입주기업이 늘어나면서 남한 인력과 차량들이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 동안 끊어져 있던 전력선과 통신선도 다시 연결되었고, 개성공단에서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 2006년은 개성공단의 첫 번째 시련기였는데, 북한이 그 해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었고, 국내외 시선들은 개성공단에 쏠렸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되었고 오히려 출입인원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다. 생산액은 7,400여만 달러로 전년 보다 4.9배나 뛰었고, 근로자 수도 1만 명을 넘었다. 북핵 위기가 있은 후인 2007년 4월에는 그 동안 연기되었던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이 2.3대 1의 경쟁률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183개 기업이 새롭게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격을 따 내었다. 이 중에는 후술하는 외국계 기업도 3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그 해 말에 남측 지역인 문산역과 북측 지역인 봉동역을 연결하는 철도화물의 수송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문산역과 판문역, 개성역을 잇는 통근열차의 운행도 예고되었다. 개성과 인근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하여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많이 습득해 왔다. 결국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나선이나 황금평 특구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가장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출발해서 2-3단계에서 첨단기술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김정일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내 줄 때 직접 나서 군부를 설득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당시 김정일은 3단계 완공까지를 생각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원래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이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을 시장경제의 학습장으로 유도하는 기능과 함께 군사적 대치 구역인 개성지역의 개방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디딤돌로, 남북경협의 시금석으로,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마지막 탈출구로 각광받아 왔다. 한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접어들 때 외국의 투자자들이 항상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눈여겨 볼 정도로 한반도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기능도 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53,000명의 북한 근로자의 일터이기도 하다. 1인당 4인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다. 개성 시내와 인근의 군을 다 합해도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다. 한 때 해외공단합동시찰단의 구성으로 화해의 실마리를 찾은 듯 했지만, 2010년에 터진 천안함 폭침사건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금지하고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5.24 대북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에는 개성공단 출경을 차단하고 귀환만 허용하기도 했다. 5.24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007년 1단계 2차 분양 이후 지금까지 추가 분양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차 분양 기업 중 상당수도 착공식만 한 채 손을 놓고 있다. 공장 증설이 필요했던 기업도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1년은 내내 경색 국면이 그대로 이어졌고, 2012년 2월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겨우 숨통을 틔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인 그 해 7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그 영향력이 미쳐 그 해 12월 1일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 횟수, 1일 출입 인원도 대폭 제한했다. 그리고 문산-봉동 구간의 경의선 화물열차도 1년 만에 중단 되었다. 상황은 2009년에 들어와 더 악화되었는데,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이유로 그 해 3월에 3회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비난과 함께 북한 여성종업원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현대아산 직원을 137일 동안 억류하기도 했다. 계속하여 그 해 5월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모든 특혜를 무효화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였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도 이어졌다. 한편 북한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4배나 인상한 월 300달러로, 토지 임차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에 해당하는 5억 달러로 각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들어와 개성공단 사업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 이 파국은 4월 3일 북측의 남측 근로자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로 시작되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내려진 북측의 조치였다. 북한은 5일 후인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이에 4월 26일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에 잔류하던 우리측 인원 전원에 대해 귀환조치를 내리면서 맞대응했다. 이후 수 개월간 중단되던 개성공단 사업은 그 해 8월 14일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고, 중단된 지 166일 만인 2013년 9월 17일 개성공단은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간단히 일지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