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취약계층 고용-복지 서비스의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희망리본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취·창업 성과에 따라 사업 수행 기관에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방식은 참여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취업 우선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이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차상위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수급자는 약 10%에 불구한데, 실제 고용센터나 민간 위탁 기관이 사례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큰 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이후 급속하게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심리·정서적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 수급자의 탈수급과 자활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자활 성과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자활사업 성과 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에 의해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 정책 분석 및 평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자활사업은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 DB를 운영하고 있어 DB별로 수집하는 통계 항목이 상이하여 자활사업 간 성과 비교나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통계 분석 정보를 생산,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가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받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자활사업 성과 관리 체계 및 통합 정보 체계를 개편하여 참여자 기준의 자활사업 참여 및 서비스 수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성과 관리 체계 개편안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 적합한 성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탈수급률과 같은 탈수급 실적을 성과 지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 취·창업이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집단으로 탈수급보다는 시장에 진입, 취업할 수 있는 근로역량을 기르는 것을 자활사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즉, 근로역량 강화나 취·창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집단에게 탈수급은 보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간주되어야 하며,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 예컨대 상용직 취업 비율 등을 성과 지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은 취업 지원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취업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성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의 질 및 취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한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즉, 정규직 취업 비율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 등을 성과 지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취업 연계와 알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부처 간 중복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처 간 자활사업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해 효과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 기존 자활사업의 역할 분담과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기존 자활사업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로 사업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활사업에서 담당하던 사례 관리 및 인큐베이팅 기능을 내일행복지원단과 고용센터가 상당 부분 담당함으로써 해당 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과제로는 자활 개념의 현실화, 성과 관리 체계 개편, 통합적인 통계 정보 관리, 특례제도 개선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원칙 재고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과 근로 빈곤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고용 친화적 재편, 근로 빈곤층 소득 보상 제도 정비를 위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재취업 유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고용-복지 연계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알선과 직업 능력 향상 모두를 사업 수행기관의 성과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