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2017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바이오 인공장기의 대량생산이 지연될 경우, 이 같은 의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치료 비용이 낮아지지 않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된 획기적인 신약이나 치료법의 가격을 살펴보면,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면역치료제 사용 시 연간 비용은 약 5억 원 정도, 널리 쓰이고 있는 제3세대 표적 항암제의 1년 치 가격은 1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현재 개발된 전자기기 인공장기의 가격도 매우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인공망막은 미화 15만 달러(한화 17억 원) 정도, 인공심장은 약 1억 5천 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장기의 경우에도 보급 초기에는 이식 비용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의료 불평등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질 우려가 있다. 한편,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이 보편화되면 건강생명 연장을 위해서뿐 아니라 신체의 특정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바이오 인공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다. 만약 수영선수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능을 갖춘 바이오 인공심장을 이식받아 대회에서 뛰어난 기록을 낸다면 그에게 메달을 수여해야 할까, 스포츠맨십 위반으로 징계를 해야 할까. 지치지 않는 인공다리를 이식받는 학생이 대학의 체육학과 축구 전공 입시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게 됐다면 어떨까. 인공증강 팔을 가진 군인이 전투에 투입됐다가 항복한 경우, 무기를 가진 자로 봐야 할까, 아니면 무장 해제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 바이오 인공장기가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시대에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심장이나 간 등의 주요 장기를 동종 이식받은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5급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5급 장애인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바이오 인공장기를 이식받아 더욱 강력한 신체를 갖게 된 이들을 장애인으로 배려한다면 어떨까. 중증 질환 투병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안겨준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치료하며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넘는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 막대한 치료비가 들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어 가계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일주일에 2~3 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1회 4시간 이상 걸리는 혈액 투석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 심각한 장기부전을 겪을 경우,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기도 한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들의 경제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은 개인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는 아픈 이들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발달해 장기부전 환자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보험 등 국가의료 재정 악화시킬 수도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과 치료에 관련된 비용이 클 경우 정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이오 인공장기 상용화 초기에는 이식에 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국가의료 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2017년 현재 63%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수억 원 대에 이르는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 비용에 국민건강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생명 유지나 건강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더욱 빠르게 나빠질 우려가 있다. 특정 세대나 계층으로 인해 국가 의료 재정 부담이 커진다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져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 초기의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부유층이 바이오 인공장기를 주로 이식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인공장기를 이식할 때 드는 총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고 해도 3천만 원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1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3천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3천만 원의 이식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그대로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에 적용한다면 국가 재정으로 부유층을 돕는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유럽 여러 국가들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수립된 최초의 기관은 1983년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 Technologie)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 단위로도 여러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식 기술영향평가는 미국식과 다르게 대체로 합의 회의를 통한 대중적 논쟁을 중시한다. 즉, 전문가보다는 일반 대중의 참여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는 기술영향평가가 신기술에 대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널리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면 장기부전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식을 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운동선수는 종목과 관련된 특정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근력 증강을 위해서, 심지어 일반인들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 미용의 목적으로도 이식을 희망할지 모른다. 이러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허용하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의 우선순위와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된다. 바이오 인공장기로 신체를 변형하거나 기능을 증강하는 것을 막는 행위는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