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이와 같이 정비를 추진한 결과, 201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전년(144백만 건) 대비 40.3%가 증가한 202백만 건이었고, 과태료는 전년(548억 원) 대비 67%가 증가한 914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비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생활불편신고앱 활용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개학기 2회(3월, 9월)에 걸친 일제정비 기간 운영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연 2회)과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독려한 것도 실적 거양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참고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는 전년(59,626건) 대비 97%가 증가한 117,670건이 신고 되었고,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적은 3백만 건이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1962년 ‘광고물등 단속법’으로 제정되어 시작부터가 옥외광고물은 단속과 관리대상으로만 인식되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2016년 1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률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디지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2016년 7월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ㆍ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디지털광고를 일반ㆍ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가능하며, 벽면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이용 광고물 등 고정되어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옥외광고물이 도시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어, 크기,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영국의 피카디리 같은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결과, 이들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옥외광고물의 화려함과 콘텐츠를 즐기려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을 지정,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 후 자유표시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하였다. 지정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총 11개 지역이 신청하였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유동인구, 문화ㆍ상업시설 등 기본 기반 시설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차 후보지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1차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 중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2개 지자체가 포기하여 5개 지자체를 2차 평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는 주민 공청회 및 시ㆍ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11월 11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고, 1차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차 평가지표의 신뢰성 및 대상지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2차 평가시 점검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2차 평가에서는 5개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기본계획 자료 및 발표를 듣고 지역 명소화 전략, 주민호응도, 실현가능성, 옥외광고 구성 및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일원이 가장 적정지역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옥외광고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강남구에서는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 광고물 설계ㆍ제작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해 광고산업 미래 발전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함과 함께 창의적인 광고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제로 보고한 후에 본격적으로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시민모임,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옥외광고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 캠페인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의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과제로 보고한 후에 본격적으로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불법광고를 근절하는 시민모임,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옥외광고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공동 캠페인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의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써 일반 지하수와 달리 인체에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성분중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 테트라 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은(C2HCl3) 0.03mg/L 이하 기준으로 유해물질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또한 온천은 지열에 따라 최고 섭씨 78도 이상의 온도를 보이는 지역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성분에 따라 탄산함유량이 많은 곳, 유황 함유량이 많은 곳, 해수온천 등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온천은 2016년 기준으로 온천지역(보호구역, 보호지구)이 총 444곳이며 온천공수는 1,208개, 온천이용업소는 565개이고, 연평균 이용객 수는 약6천3백만명이다. 또한 온천의 전국 평균온도는 섭씨 29.28도이고 평균 심도는 738 m이다. 온천법은 1981년 제정되어 계획성 있는 온천개발과 함께 자원보호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왔고, 이후 꾸준하게 개선되어 온 온천법령 개정을 통해 온천개발의 체계적인 절차를 확립하였다. 특히, 2016년 제10회를 맞이한 온천대축제는 온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2009년부터 시행된 국민보양온천 제도는 목욕장업이나 숙박업에 치중된 온천에 대한 인식을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을 목적으로한 전문적인 여가와 함께 온천장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온천시설의 노후화와 급격히 증가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국 온천체험과 찜질방ㆍ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 출현은 국내 온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온천이용시설 관리를 통한 온천자원이용의 효율화, 입욕제와 음용수등 온천수의 산업화와 함께 다양한 지역축제와 결합한 온천대축제의 개최와 보양온천 지정 확대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