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최근 한국은 교통,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라이프라인 시설의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에너지 시설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급감하여 2011년 8월 서울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라이프라인 개발에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별 국토 비전에 따른 기반시설 개발계획은 국가별 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성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및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American 2050’은 메가리전 형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성장을 촉진하고 관련인 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국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반면, 일본은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국가 토지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포함한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 대응, 방재 및 슈퍼 메가지역을 추진하여 도쿄 집중화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는 농업, 관광업, 보험요율, 안전 및 주거 소유자의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전역에 막대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미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80% 감축함으로써 매년 온실가스 관련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신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 및 포스트 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국가 R&D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후친화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배 체제는 신흥국이자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산업성장과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구축된 국가의 인프라 시스템은 시설 노후화로 보수 및 재건설이 요구되었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전통산업 분야의 경쟁에 있어 신흥국에 밀려 시장경쟁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원인을 창의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칙 및 정책입안의 제도적인 설계에 대해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글로벌 시장 경쟁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기존 정책을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반면, 신산업, 신에너지 자원 및 신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국가 생산성 향상은 영국의 장기 경제계획 목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양질의 기반시설은 사업체, 양질의 노동력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4’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시설의 질 및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4년도에 발표된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에서 영국 정부는 2015~2016년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4,60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공공 투자를 함으로써 동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과세자 및 소비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지역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 비용, 기반시설 스킬, 계획 및 인·허가, 네트워크 회복력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건설비용 절감, 자산관리 및 지속성 향상 측면에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의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7월 오바마 정부는 ‘Build America Investment Initiative’를 발표함으로써 항구, 도로, 통신 네트워크, 상하수도 시스템 및 기타 인프라 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금 조달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가속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에는 도로교통부문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3,0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하였다. 메가리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허브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도심지역과 중심지역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가 인프라 투자는 앞서 설명한 도로교통부문 4개년 계획에 대한 3,020억 달러 예산 중 약 190억 달러를 차지한다. 두 번째 원외 방문교육으로 2월 25일(수)~26(목)에는 ‘Kaos-G[QGOS] 초급 및 중급 과정 교육과 홍보’를 위해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를 방문하였다. 이날 교육은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 공학과의 방문교육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학과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 첫째 날에는 시스템 소개 및 설치부터 자료 생성 및 분석까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Kaos-G[QGIS]의 초급 수준 기능 교육을 다루었으며, 둘째 날은 연구자 및 개발자를 위해 플러그인 활용 및 툴박스, 스크립트 활용과 같은 Kaos-G[QGIS] 중급 기능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앞으로도 Kaos-G[QGIS] 교육을 국토연구원 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또한 교육이 필요한 곳에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Kaos-G[QGIS]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물의 보완 및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2005년 7월 7일, 출근 시간 런던 중심부 4곳에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폭탄 테러사건으로 인해 런던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전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테러범들이 3개의 런던 지하철(Underground) 노선인 리버풀 스트리트(Liverpool Street)역과 알드게이트(Aldgate)역 사이, 러셀 스퀘어(Russell Square)역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역 사이의 지하철 구내, 에지웨어 로드(Edgware Road)역 및 시내 중심부인 태비스톡 스퀘어(Tavistock Square) 부근을 운행 중인 2층 버스에 폭탄을 설치해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한 끔찍한 사건으로, 서유럽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살 폭탄테러라는 점과 아일랜드 공화군(IRA)이 30년에 걸쳐 영국 본토에 자행한 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런던 시민과 영국을 큰 혼란에 빠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