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모니터링 속보2006 5 3

완다 쳉 IMF 아태지역 부국장은 5.2일 지난주 중국의 금리인상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위안화의 유연성은 보다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지난해 7월 중국이 달러 페그제 중단을 선언하며 위안화의 절상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 되고 있음.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빠른 외환보유액 증가 속도를 감안 할 때 위안화 환율이 현재의 일중변동폭 내에서 충분히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일중변동폭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중국의 금리인상은 적절한 정책이었지만 인상폭이 너무 적었으며,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역외무역이라는 점으로 볼 때 중국경제가 둔화되더라도 반드시 아시아 전체의 경기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Wall Street Journal(ASIA)紙는 5.1일자에서 최근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격적인 대출금리 인상(+27bp)을 단행한 중국정부가 노동절 연휴기간(주식 및 채권시장 휴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 및 지급준비율 인상 등 간접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同 紙 는 보도. 또한 경기과열업종에 대한 대출요건 강화, 대형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토지의 용도변경 억제 등 행정적인 대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보도. JP 모건은 4.28일 "China's modest policy tightening will not derail growth"에서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비록 전격적이지만 상징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과잉 고정투자 및 대출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 특히 위안화 유연성의 대폭 강화 및 자본자유화 추가 조치 등이 중국의 경기과열 및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