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2년 지구환경정상회담(UNCED)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전세계 산림자원 보전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써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대림을 대상으로 하는 몬트리올프로세스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몬트리올프로세스의 7개 기준에 근거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1세기 산림비전과 산림헌장 등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주요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제정된 산림기본법(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생태적 건강성, 산림자원의 장기적 유지증진을 통한 현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지원은 공․사유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훈련, 정보 제공 등의 형식으로 실시되며, 따라서 무료이다. 산림의 경영관리와 관련된 각종 상담 및 기술지도, 산주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재조림, 벌채목 선정, 목재 판매유통, 산림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지원은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상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산림경영상담 및 기술지도의 주요내용은 한계농지의 산림조성, 인공식재 및 천연갱신 등 재조림, 수확 대상목의 선정, 생산재의 품등구분, 목재의 판매유통, 산림 보호 등이다. 그러나 산주가 희망하는 경우 산림작업방법, 운재로 시설, 산림사고 예방, 산림무육, 자연친화적인 산림경영, 풍해피해지 제거, 입지조사 등 산림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수행된다. 특히 산림소유자가 농민인 경우에는 산림이 부업소득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소유자가 산림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산주 자신이 직접 산림을 경영하기에 기술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산주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경영을 국가가 대행해 주는 형태를 경영대행제도라 한다. 독일에서 경영대행은 대부분 산림소유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산림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기관인 영림서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사유림은 영림서에서 국유림과 똑같이 경영․관리한다. 경영대행은 다시 작업별 경영대행과 장기경영대행으로 구분된다. 작업별 경영대행은 사유림 200㏊까지에서 이뤄지며, 산림경영계획(10년)과는 무관하고, 간단한 기술적인 경영부분만 대행하게 된다. 계약은 구두 혹은 서면 모두 가능하나 주로 구두로 이뤄지는데, 목재판매 행위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분야는 개방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기술발전을 통한 품질제고와 생산성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산림조합도 산림사업수행에 있어 2000년 산림사업법인의 출현으로 수주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신용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농협 등 거대 금융기관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산림사업 및 신용사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합의 자립 경영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조합원들은 조합을 이용한 소득창출의 요구가 거세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기반으로 하는 ‘1조합 1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초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법령 제정과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 55억 6,2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2008.2.27)하여 회원조합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으며, 기금관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2008.3.13)에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영을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규정’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 회계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행사업무취급규정’과 ‘손해배상청구기준’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2007년말 기준 재무실사를 위한 용역수행에 3개 법인이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조합이 기금에 납부하는 보험요율을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의 0.15%에서 0.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4차 기금관리위원회(2008.5.15)에서는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결정과 조합별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하였다. 재무실사결과 6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고, 13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또한, 19개 조합별로 합병, 경비절감, 여수신액 증대 등의 적기 시정조치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산림청은 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2008.5.28일 전북표고산림조합을 제외한 5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고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을 2008.6.2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부실우려조합의 지정과 적기시정조치명령은 중앙회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2008.6.25일까지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중앙회에서 조합에 통지하였다. 제5차 기금관리위원회(2008.7.3)에서는 조합에서 제출한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보고 받고, 조합별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승인하였다. 부실조합에서 제출한 합병 등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요청으로 산림청에서 2008.7.21일 승인하였다. 부실조합 중 대구산림조합은 금년 내에 인근 달성군산림조합과 합병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2조합 간에 합병교섭을 거쳐서 합병기본협정서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토대로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면 합병이 결정된다. 그동안 대구조합의 조합원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구시가 적극 협조해준 결과 합병투표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대구산림조합을 인수하는 달성군산림조합은 2008.11.13일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안)과 수지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정관변경(안)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거쳐 2008.12월중 변경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4조합(고흥, 인천, 김제, 울릉)은 자체적으로 구조개선 노력을 하도록 했으며, 내년 이후에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