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겨울호 Vol 15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우선순위로서는 분배 정의, 생애주기 사각지대, 미래사회 대비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의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 만약 재원 문제로 모든 국민에게 도입이 어려울 경우 기본소득의 우선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면(수정기본소득 혹은 부분기본소득)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우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보호하고 있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년 등과 같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정립도 필요하다. 이미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 복지제도 등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어떻게 연계되어 제도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 휘티어대학(Whitier College) 역사학과 교수 로버트 B. 마르크스(Robert B. Marks)의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사이)에 따르면 1500~1800년까지 동양이 전 세계 경제 생산의 80%를 차지했다. 1750년에 중국은 전 세계 거래 제조품의 33%를 생산했고 인도와 유럽이 각각 23%정도 생산했다. 그러나 18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1900년대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 1900년에는 세계 제조 산업 생산량에서 인도의 비율은 2%, 중국은 약 7%에 불과한 반면 유럽과 미국은 각각 60%와 20%를 차지했다. 이 극적인 역전의 배경은 무엇인가? 석탄이 가까운 곳에 대량 매장된 지리적 이점과 식민지 확장이다. 1750년대부터 동양의 선진국들은 ‘생태적 한계’에 직면했다.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토지 기반 경제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식량을 생산하려면 더 많은 노동력을 농업에 투입해야 했고 이는 산업혁명이 아닌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과 새로운 토지, 즉 식민지가 필요했지만 동양에는 그것이 없었다. 유럽이 패권을 차지한 요인으로 호프먼은 치열한 군사 경쟁과 화약 기술을 들고, 마르크스는 석탄 에너지와 식민지 확장을 든다. 호프먼은 일종의 사회적 배경 요인에 기술결정론을 더한 관점을 보여준다. 유럽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발달이 사회·경제 등 다른 영역을 좌우했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우연이라면 우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 가깝다. 두 사람의 관점은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두 관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종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서양 패권의 배경을 논할 때 주의할 점은 ‘왜 서양은 성공 했는데 동양은 실패했는가?’라는 질문, 이른바 ‘Why not?’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질문하게 되면 자칫 승자인 서양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게 될 위험이 있다. 승자의 장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쇠퇴의 요인으로 바뀌기도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의 중심은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21세기에는 다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 책에서 마르크스가 말한다. “역사는 또다시 제2의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인구학적 지표들은 가족 규모의 축소, 혼인율의 급감과 만혼화, 만산화, 생애미혼율의 증가 등이다. 2015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이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27.2%)이 가장 높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인구학적 변수 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인 ‘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출산·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가족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결혼을 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것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작 청년층은 어떤 결혼과 어떤 가족을 원하는지, 어떤 부부 모델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표준가족모델로 간주해 왔던 정형적 가족의 시기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시대로 이전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보다 민주적이 고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족 내 젠더관계의 변화를 통한 평등한 가족문화 ‘맞벌이-함께 돌봄’의 가족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 없이 수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한부모(미혼)의 출산 및 자녀 양육 문제, 비혼 출산(Births Outside Marriage), 대안 가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수용도는 국제결혼· 이혼·재혼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다. 특히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용도가 가장 높다. 2016년 여성의 고용률은 50.2%를 넘어섰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도 여전히 191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30〜39세 연령집단이 53.1%를 구성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무직 종사자(44.1%), 전문직(3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이용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의 경력단절 주요한 사유는 육아 문제(42.3%)로 나타났다. 여성 경력단절과 추가출산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첫 출산을 전·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지속 취업자에 비해 추가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 내 여성의 가사·육아 비중이 높을수록 추가출산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은 첫 출산과 가족 내 젠더관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첫 출산 전후가 여성 경력단절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80%가 출산 전에 이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출산 이후 직장 유지 및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낮은 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소니 만 OECD 수석정책분석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The Future of Work: What Do We Tell the Children?)’라는 주제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근래의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OECD 가입국의 많은 청년들이 인적자본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진로지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보다 더 전문화된 진로 지도와 더불어 고용주의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인턴십, 직업체험 프로그램, 파트타임 근무 등의 기회가 매우 중요하며 교육은 일종의 투자이므로 좋은 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