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간의 평등한 육아 참여, 그리고 공보육･교육 체계의 마련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국가로, 21세기 현 시점에도 여전히 영유아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아동기 전반에 걸쳐 포괄적 지원을 표방하는 스웨덴은 사민주의 모델의 육아지원 체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영유아기 육아지원은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의 지급을 토대로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 지원이 서비스 지원에 비해 크지 않다. 육아지원 정책의 조합과 배치, 그리고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과 차등지원의 설계가 특징적이다. 특히 만 3세 이상의 아동 모두에 대해 반일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이용에 대해 부모부담비율을 평균 10% 내외로 제한, 부모 부담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많은 재원을 요하는 이상적인 북유럽복지모델이다(OECD, 1999). 반일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보편주의 적용과 3시간 이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해 실제 이용시간과 소득, 자녀수 대비로 부담액을 산정하는 점, 실제 이용시간은 반일제에서 시간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는 점, 그밖에 종일제 공보육시설 외 사적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변화해 온 점, 그러나 ECEC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사민주의 국가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아동 중심의 교육적 특성에 근간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사의 다양한 배출경로, 유아교사 자격의 3.5년 대학연한, 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안정된 대체교사 운용 등은 주요하게 참조해야할 사항이다(서문희 외, 2010; 최윤경 외, 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의 균등한 육아 참여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공보육･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왔다. 남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가구 모형(Dual-earner model)에 기반한 사회발전 모형으로, 이는 유럽연합이 지향한 리스본 전략이 생애초기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ECEC) 제공에 기초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Samuelsson & Sheridan, 2009, European Parliament, 2010). 스웨덴의 ECEC는 모든 아동기 서비스와 의무교육 체계가 교육부 산하 완전 통합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취학전 영유아기 교육･보육(ECEC)과 이후 학교 체계가 각기 다른 연령과 유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예산 기반과 규제, 교직원 대상 교육과 훈련, 서비스 전달의 제 측면에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OECD, 2012).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은 일찍부터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영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과거 약 30여년간 공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였고, 유아학교(푀르스콜라)를 통해 영유아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스웨덴은 유아학교와 학령기 아동보육제도를 가족정책에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1996년 스웨덴은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식강국의 기초를 다졌다(문무경, 2006). 스웨덴의 양질의 ECEC 정책은 육아지원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여,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것이, 1996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아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만 1-6세까지의 유아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이후, 출산율이 1.85로 상승되었다. 스웨덴의 유아학교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정부 및 정치권의 변화, 가족지원정책과 양성평등, 아동 권리의 문제, 교육정책의 이슈 등이 맞물려 오랜 기간의 찬반 논쟁과 구체적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Skolverket, 2007). 2002년 ECEC 비용 상한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도록 하였으며, 적정한 시설 지원체계의 확립으로 유아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03년 이후, 스웨덴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학교 체제를 만 6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모든 아동을 위한 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성에 근거하였다. 2011년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개혁이 있었는데, 이전에 통합되어 있던 교사 자격이 세분화되어 유아학교-초등학교-중고등학교-직업교사로 4개의 학위체계로 구분되었다. 스웨덴의 보육･교육(ECEC) 기관, 즉 유아학교(푀르스콜라, förskola)는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포괄적 가족정책에 기반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의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가 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3~4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아동이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게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ECEC 기관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모의 삼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를 도입하여 상한 금액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대개 보육･교육 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만 1~6세 전체 영유아의 약 87%가 ECEC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3%는 다른 민간/사립 서비스 또는 가정내 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이 모 취업률에 버금가는 70%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만 3~6세의 경우 94% 의 높은 기관 이용률을 갖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의 아동이 공적인 ECEC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종일제 푀르스콜라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71%로 이 역시 모 취업률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ECEC 기관 서비스의 경우 가정보육시설 이용률이 2013년 기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월 미만의 아동은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육아지원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