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인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는 인과관계(causality)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사회과학연구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소득-교육-(가임)연령 등이 출산(력)에 얽히고설켜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의 경우 ‘가계’를 단위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가계구성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부부 간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며, 몇몇 요인들의 경우 남편과 아내에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출산을 둘러싼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낳고 키울만한 경제적 여건과 관련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 사회 현실을 대변하는 신어를 통해서도 결혼 및 출산 그리고 주택자산 형성을 둘러싼 청년들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데 최근의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2011년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라는 신어가 생겨난데 이어 2014년 신어로 ‘오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인간관계, 주택구입)’이 등장하기도 하였다(국립국어원, 2015).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결혼 및 출산과 자산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결혼⋅출산에 있어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포기에 이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문제(43.1%)’가 가장 높은 순위(2위는 고용문제, 37.8%)에 꼽히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산을 중요한 설명의 축으로 삼아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부족한 편이다. 혼인~첫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출산과 관련한 상당수의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다수의 연구가 저출산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이후(예컨대 2000년대 이후)의 혼인가구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보다는 이전의 혼인세대(예컨대 70년대 혼인가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최근 혼인가구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출산 또한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출산에 이르기까지의 남편과 아내의 상황을 결부시켜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출산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살펴본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요인인 자녀 출산에 있어서의 (주택)자산의 관련성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은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주택은 자산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비용(주거비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미시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표성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가 된 최근의 혼인 및 출산을 경험한 가구나 개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시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현상(syndrome of lowest low fertility)이 지속되고 있는데(이삼식, 최효진, 2014)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출산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이후 출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부터 매년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4). 여러 연구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널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결혼적령기 연령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1998년 시작되어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패널자료가 구축된 KLIPS의 경우 표본들의 생애주기 변화를 살필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결혼-출산과 관련해서도 1~15차 조사를 거치는 동안 상당수의 표본들이 이를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살펴보고자 한 변수는 월(月) 단위로 측정된 ‘혼인~출산까지의 기간’이다. KLIPS는 1998년을 기준으로 추출된 5,000가구(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또 다른 가구원들(대부분 가구주의 자녀들)이 새롭게 혼인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원의 혼인상태 변화(미혼에서 초혼으로 변화)를 추적하여 2000년 이후에 결혼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응답한 ‘결혼일자’ 및 새롭게 형성한 분가가구의 전체 가구원 중 ‘가구주의 첫째아’의 출생일 사이의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혼인 후 6개월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혼인당시 자가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였으며 두 번째 모형에서는 로그 형태의 주택가격(거주주택의 시가 또는 임대보증금),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는 주택가격을 6가지로 범주화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임금수준, 주택가액 등 금액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은 2010년을 기준(2010년=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시켜 이용하였다.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다양한 계약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일관된 주택가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가주택 또는 전세의 경우 응답한 주택의 시가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질화하여 이용하였으며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에 제시된 방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환산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시켜 분석에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