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전력구매계약의 주요 쟁점과 관련 계약서들에 미치는 영향

전력구매계약상 발전사업자나 전력구매자는 각자 자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분하여 떠안도록 합의한다. 전력구매계약의 준거법이 영미법이라면 이러한 위험의 배분은 자연스럽고, 설사 대륙법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자치 원칙에 따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먼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위험들은 보통 발전소의 건설위험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착공개시의 지연위험, 예정된 상업운전일 달성실패로 인한 지연위험, 요구된 용량의 미충족 위험, 공사비용 초과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이 전력구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발전사업자는 면책되어야 하고 상업운전일 연장 그리고/또는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도록 협상해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위험은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 시장위험이다. 비록 전력수요가 낮다고 하더라도 전력구매자는 발전소의 용량요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는다.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후술한다. 그리고 전력구매자가 부담하는 위험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가항력(즉, 정치적 불가항력(political force majeure), 조세변동을 포함한 법규변동(change in law), 천재지변(natural force majeure) 포함)의 발생 및 건설도중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 등을 부담한다. 만일 이러한 위험사유가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면 발전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면책되고 건설기간이 연장되며, 발생 사유에 따라 전력구매계약 계약기간 연장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전력요금 조정 등)을 받도록 합의한다. 또한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위험과 아울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전력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력구매계약에서는 전력구매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급전지시(dispatch instruction)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석탄공급자와의 석탄공급계약시 석탄공급량 및 대금지급의 범위를 확정해주기 위함이다.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자가 보장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급전지시는 연간 4,00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만일 발전사업자가 그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제안서에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신뢰할만한 기저부하(base load) 형태로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유치국 정부는 전력구매계약상의 전력구매자의 전력요금 지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X 사업에서는 투자유치국의 주무관청과 발전사업자(혹은 프로젝트회사)간 체결되는 별도의 실시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X 사업의 전력구매계약은 외국 발전사업자와 투자유치국의 전력구매자간 체결되는 전력매매계약이기에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기준으로는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에 국제계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에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적용은 배제된다. 왜냐하면 CISG 제2조에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유형으로 전력의 매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CISG의 명시적인 적용을 합의하면 전력구매계약에도 CISG의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CISG에 대한 명시적인 적용합의가 없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다면, 그 준거법 소속국법상 CISG 이외의 다른 민상사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는 분쟁해결방식에 관계없이 그러하다. 만일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분쟁해결방식에 따라 준거법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소가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중재에 의하는 경우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국제사법의 개입없이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발전소 운전여부 혹은 전력구매자 급전지시에 따른 전력생산과 관계없이 매년 시험을 통해 정해지는 발전소의 신뢰용량(dependable capacity)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요금이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입찰시 제시하여 낙찰된 kWh당 요금에 신뢰용량을 kWh로 환산하여 곱한 금액이다. 국내외 문헌에서는 이러한 요금체계를 소위 ‘무조건인수지급(take or pay)’ 요금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용량요금이 내포하는 의미를 적절히 포괄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연간 측정된 신뢰용량에 대해서는 전력구매자가 전혀 급전지시를 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전력구매계약의 용량요금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외국 투자자도 그 나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유형의 민관협력 사업에서 최소매출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자본투자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개념으로서의 용량요금 설정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시장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대주의 금융지원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다. 용량요금은 개발 및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념의 ‘투자금회수비(investment recovery charge)’와 인건비 등 운전기간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고정운영관리비(fixed operation & maintenance charge)’로 구분된다. 첫째, ‘투자금회수비’는 투자자의 자기자본 투자액에 대하여 일정 수익률의 투자수익을 포함한 자본회수액과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구성된다. 투자금회수비는 전력구매계약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지수에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이다. 그러나 전력요금이 현지통화가 아니라 미화 등의 제3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실제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환율변동 효과를 반영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둘째, ‘고정운영관리비’ 는 발전소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프로젝트 회사의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 제세공과금(법인세 및 부가세는 제외)등의 고정운영관리비용을 말한다. 고정운영관리비는 실제 지급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고정운영비용 변동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며, 전력구매계약의 전력요금 지급과 고정운영관리비 지급통화 간의 환차를 고려한다고 한다. 에너지요금은 운영기간 중의 ‘변동운영관리비(variable Operation & Maintenance charge)’와 전력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연료비(fuel charge)를 포함하는 요금이다. 따라서 에너지 요금은 실제 발전량(kWh)에 의해 결정되기에, 용량요금과 달리 실제 생산되고 공급된 발전량에 대해 전력구매자가 에너지요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전력구매계약상의 발전량은 순발전량임에 비해 변동비는 총 발전량에 비례하는 바, 설계상 고려된 효율보다 좋은 효율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발전사업자에게 이득이 되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 손해가 된다. 변동운영관리비는 프로젝트 회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전력생산을 위한 석회석, 화학처리, 용수비, 그리고 시운전비 등 변동운영관리비에 대한 요금이다. 이 요금 역시 고정운영관리비와 동일하게 물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운영관리비의 변동위험이 전력구매자에게 전가된다. 연료비는 석탄, 가스 등의 주연료 구입비용과 이를 보조하는 2차 연료 구입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