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 동해안 산불백서

강원 동해안 산불 대응과정은 초기대응, 구호·수습, 복구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산불 발생 직후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산불이 크게 번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산불피해 지역 및 주변 민가 등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산림청과 소방청, 국방부 등 각 부처는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산불진화자원을 투입하여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였다. 수습단계에서는 민‧관‧군의 협력으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재민 구호 및 수습활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각지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구호물품을 지원받았으며 전국에서 모여든 16,655명의 민간자원봉사자는 이재민 급식지원 등 구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마을회관,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 가용한 시설을 모두 활용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의료지원 및 재난심리 지원도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금모금으로 총 560.9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특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장비가 열악해 진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이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진화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일자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진화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충분한 대응역량을 기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어 산불이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발생하고 있으며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산불진화인력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상시 고용체제로 전환하고 노후화된 진화장비를 개선하여 산불진화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불진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화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치지역을 확대하여 산불 발생 시 특수진화대가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간풍속 25m/s 이상의 강풍이 불어 초동진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산불진화헬기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해안 지역의 양간지풍 조건 하에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강풍에도 투입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야간산불에 대비해 조종사의 야간비행훈련 및 실전투입 가능여부 평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산불진화차와 지휘차량의 교체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행할 수 있는 특화장비인 산불 진화차와 산불현장 이동지휘본부 구축을 위한 산불지휘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04년부 터 도입된 진화차 중 전체의 56%가 노후화 되어 있어 현장진화 대응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진화차를 적기에 교체하고 장비를 현대화하여 산불 출동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강원 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소방력의 전국적 총력 대응은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높였다.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형산불 등의 국가적인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다시 대두 되었고, 소방장비 보강,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국민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이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9년 11월 19일자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6개 법률안(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 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향후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2020년 4월 1일부터는 전국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소방력에 대한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등 13개 정부 부처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등 5개 지자체 공동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4박 15일 동안 재난 현장과 피해자 중심의 수습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을 임시주거시설에 안전하게 대피 시켰으며, 주거시설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의약품 및 의료 지원, 급식차와 세탁차 운영,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다. 학교 강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이 주거여건이 보다 나은 공공연수원 및 마을회관 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였고 이재민들을 철도공단 연수원 및 각 지역 마을회관으로 분산 이주시켜 임시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확보 현황과 모듈러 주택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했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산불피해 시‧군별 이재민 수요를 통해 임대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고성군 내 화재 잔재물 임시 적치장을 긴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치하였다. 또한, 피해 시설의 철거비용을 국비로 부담하고 사후 정산 하는 등 재난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토양은 주로 척박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 및 토양의 특성 상 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활엽수가 생육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산불이 발생하기 용이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조성되어 있어 산불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단순림 위주로 구성된 임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척박지에 소나무를 대체하여 심을 수 있는 대체수종의 발굴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목지를 신규로 조성하거나 산불피해지 및 인접지역을 복구할 때 단순 소나무림의 조성을 지양하고 활엽수 혼효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산불에 취약한 임상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과 도시가 연접한 지역의 임도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지역의 임도시설은 산불 진화 시 차량 및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진입로 및 방화선 역할을 하며, 강원·경북과 같이 소나무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도가 영구 방화선 역할을 해 산불의 대형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