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나라사랑 제834호

박근혜 대통령 은 이 전 의 어떤 대통령보다 원 대 하 게 한반도 통일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 진 하 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계획을 위해 실질적인 자원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통일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칭송받아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최종적으로는 북한 전역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수용소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통일로 인해 북한 주민은 체제의 잔인한 압박을 인내해야 하는 비극을 끝낼 것이고, 영양실조와 정보통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되살리며 윤택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반복됐던 치명적인 도발과 기습적인 야포나 로켓 공격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지적 핵 공격 위협과 북한의 핵 확산 실체도 제거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됐던 분단이 종식되어 한반도 주민들이 통합되고, 한반도 역사상 드물었던 ‘위협 없는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통일대박’이라는 통일 준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주장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유에서 긍정적이다. 워크숍 둘째날 첫 강연자로 나선 월리스 그랙슨 전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이 체제의 잔인한 압박을 인내해야 하는 비극을 끝낼 것이고, 영양실조와 정보통제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되살리면서 윤택한 삶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랫동안 계속됐던 분단이 사라져 한반도 주민들이 통합되고 한반도는 역사상 아주 드물었던 ‘위협 없는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내다봤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점진적인 개혁과 재통합을 향한 최종적이고 최선이자 가장 유연한 방법을 실현한 사례”라고 적극 평가했다. 독일 통일에서의 교훈을 정리한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장은 “독일통일 교훈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 통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분야에서 그 어떤 본질적인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독일통일 교훈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 통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관계는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전 분야에 걸쳐 경색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한반도 안보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분야에서 그 어떤 본질적인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내적 통일준비 과제 중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북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등 막대한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할 주체는 한국이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통일 전 동·서독간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반면, 남북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력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세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려하여 통일을 주저하거나 반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회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통일비용과 상관없이 통일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통일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반면 분단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개혁과 재통합을 향한 최종적, 최선이자 가장 유연한 방법을 실현한 사례로 보인다. 이 특기할 만한 노력은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의 개혁 노선에 따라 북한의 개혁을 촉구했던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필적할 만하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런 방향의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여건이 계속돼도 북한의 개혁과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 국립외교원 보고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과 재통합으로 협력경제시스템이 가동된다면 2040~2050년도 북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미화 1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주민의 현재 평균 소득은 1,8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계속 돈을 통제한다면 이런 행복한 결말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과 한국이 당면한 마지막 장애물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된 분단, 그리고 한국이 이룬 경제 기적 이후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가 오늘의 경제성장과 국가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북한과의 화해에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들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 오랜 분단은 남북 간의 사회적 심리적 장애물을 형성할 수 있다. DMZ와 더불어 생긴 이산가족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 지고 있다. 남과 북의 언어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투리가 되고 말았다. 부모 세대에 비해 새로운 다른 도전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대한 정치적 용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통일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한다는 뜻이다. 주변국 모두가 서로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해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50년경 통일 한반도의 상황은 비교적 안전한 논의의 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것보다 자신의 선호를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목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현재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최소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할 경우 필요한 지적 자산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줄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들은 지난 100년 동안 갑자기 발생했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우리는 북한의 존속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북한이 소련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의 핵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다. 이로써 중요한 요건은 한미 정부가 어떻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됐다. 지금까지 지속된 한미동맹 체제 및 유엔군 체제는 한반도의 분쟁억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지지되는 연합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어떤 분쟁이든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한편, 전쟁에 대비한 연습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붕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매우 놀라운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존립형태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휘청거리는 균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의 비밀스런 성격 때문에 체제의 상황이 악화될 많은 긴장 요인들이 감춰져 왔다. 한미동맹과 통일정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중국의 부상, 아시아의 균형 파괴 우려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미 오래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한미동맹 필요성과 관련, 이 박사는 “1953년 조인되고 1954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한미동맹과 이를 근거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 있었다”며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 덕택으로 대한민국은 안보를 유지했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멀리 있는 강대국 미국은 그 위협이 노골적으로 미치는 가까운 곳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견제해 줄 양호한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통일과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