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2015년 3월통권 84권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특히 지진 등에 취약한 지하 라이프라인 관리를 위하여 고베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물이나 파괴된 구조물 보수를 위한 기술(GPS를 이용한 활동량의 계측, 전자파에 의한 공동이나 단층의 탐사 등)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30년까지 원전의존도 축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지향, 전력시스템 효율화,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합 수자원 관리정책’을 국토교통성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수자원 개발, 재해복구 및 방재, 하천 등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하천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별 국토 비전에 따른 기반시설 개발계획은 국가별 계획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성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및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American 2050’은 메가리전 형성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성장을 촉진하고 관련인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국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반면, 일본은 안전성 확보를 포함하여 국가 토지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포함한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 대응, 방재 및 슈퍼 메가지역을 추진하여 도쿄 집중화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와 정부3.0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 이다. 창조경제는 각 분야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융·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3.0은 국가의 공공정보를 개방 및 공유하고 이들 정보들을 융·복합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조경제와 정부3.0 모두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의 분야별 융·복합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면서 ICT 융·복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도시관리의 스마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스마트도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전 세계 도시화율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도시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둘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인프라를 무한대로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ICT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도시의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계획·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한 한국’에서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전력·가스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R&D 중 장기전략(2014∼2023)에서는 기존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친환경·고성능 신재료 확보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도심지 공사에 의한 교통혼잡 해결을 통한 민원 저감을 바탕으로 생활공간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해 재해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최근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컨설팅 사업에 포함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도시에 적합한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게 하려고 기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 침수지역에 반지하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12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뒤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재해저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12년부터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업무의 중요도에서 밀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건설분야의 생애주기 정보관리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4D 캐드 기반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서울대학교의 웹 기반 분산형 린(Lean) 건설 정보시스템, 한국가스공사의 LNG플랜트 사업단 등이 수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 생애주기 정보관리에 근접한 연구는 201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관리체계 통합화/자동화 기술개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산업 기반은 기술자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계획, 관리, 설계, 구매,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O&M) 등의 업무영역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프로세스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 및 통합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개념·신기술의 건설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품원전의 핵심 요소로서 원전 및 플랜트의 해외수출산업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U-City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 및 처리, 활용 및 분석, 유지 및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CCTV와 센서 등의 지능형 도시기반시설에서 범죄발생, 교통흐름 등 도시상황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취합한 후 시민 등 정보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역시 실시간 정보의 처리 및 활용이 최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라이프라인’에 적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구축된 정보에서 ‘라이프라인’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라이프라인’ 정보와 그 외 관련 정보들의 활용 및 분석, 정보 수요자에게 ‘라이프라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