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혁신체제의 변화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총량 규모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연구소 중심의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핵심은 8,0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연구소를 기초과학형 연구소, 응용과학형 연구소, 기술서비스형 연구소 등으로 재분류한 후, 1,000여 개의 우수 연구소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연구소로 전환하거나 기업의 기술용역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체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다가오는 국제환경인 WTO 가입과 주요 정책환경인 서부대개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21세기 수퍼파워 중국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중점실험실은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를 강화하여 고수준의 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고, 개방, 유동, 연합, 경쟁의 운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이들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1984년의 10개를 시작한 이후 총 155개가 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대학에 98개, 중국과학원에 47개, 기타부문에 10개 등이 있다. 국가공정기술연구중심(SRC)은 연구성과 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학에 설립된 8개를 포함해 총 78개가 육성되고 있고, 그 영역도 농업, 에너지, 전자, 통신, 선진제조 기술, 기초재료, 신소재, 방직, 의약, 도시건설, 환경보호 및 자원개발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과학연구중심(SRC)은 특정지역, 특정분야의 우수한 연구집단을 연결하여 중장기적인 핵심과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 안에서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업의 협력과 새로운 산업 성장 거점의 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9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 상해생명과학연구중심, 북경고체물리과학연구중심 등이 완성되었고, 건설 중인 연구중심도 10여 개이다. 중국의 대학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대부분이 국립대학이고, 이 안에서도 교육부와 각 행정부서, 지방정부 등으로 그 관리권이 분산되어 있다. 건국 초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고,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산업담당 행정 부서들이 직접 대학을 설립해 이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투자와 학과 세분화가 심하고, 교과 과정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 었다. 학교 당 학생 수가 적고, 교수와 행정직원이 많아 규모 효율이 상당히 낮다. 오랜 기간 동안 졸업생의 국가 통일 직장배치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했고, 졸업생의 직장간 유동도 적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담당 행정부서가 대폭 감소하자, 중국 교육부는 이들 부서의 대학관리권을 교육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소규모 대학과 학과를 통합하여 규모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졸업생의 통일배치를 자유 취업으로 전환하고 학비 부담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며, 교과 과정을 유연하게 재편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대학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연구기지의 육성과 대학산업을 들 수 있다. 연구 분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들은 기술개발 속도가 특히 빨라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연구 내용은 주로 중국어 인식 및 처리, 중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것들이고 핵심 내용은 거의 본국에서 수행한다. 생명공학 분야는 유럽 지역의 다국적기업들이 상당수 중국의 상해 지구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들 역시 연구 내용에서 본국의 주력 연구 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의 Novo-Nordisk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진출해 천진에 공장을 두고 인슐린을 위주로 몇 개의 생명공학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구소는 북경에 있고 연구원은 수십명 정도이다. 연구 성격으로도 중국 내에서의 연구는 주로 개발연구이고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는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활동은 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지실정에 맞게 개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MS, Lucent, Intel 등 98년 이후에 설립된 연구소들은 본격적인 중국 진출에 따라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