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건설 초기에 인구부족으로 학생확보가 어려우므로 특목고 및 자율학교 학생에 대해 한시적인 전국모집을 허용하고, 예정지역 내 우수 교육여건 조성 및 외국인의 장기 거주여건 마련을 위해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초기 재정부담 완화 및 미래학교, U-스쿨 등 선진학교 설치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자치기구 설립 후에도 행복청이 학교 설치사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행복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 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및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시 행복청장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의 사무를 행복청장이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정부부처 이견 조정을 위해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세종시지원단장,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행복청 기획조정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세종시 출범 후 학교설치 사무는 세종시 교육감이 수행하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신설수요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교부금을 배정하고, 사무수행과정에서 행복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예정지역에 설립될 학교 전체에 스마트 스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결정하였다. 공공시설물을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사항도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양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주공무원 이사비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이견 사항도 합의되었다. 첫마을 2단계 입주(’12.6)에 맞춰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 기확정된 3만여호 민간주택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첫마을 및 시범생활권에 26개 학교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첨단 I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확산을 위해 미래학교모델을 도입하여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청사 및 교육청사를 2013년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정보시스템도 2012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 중 계속 수행할 사무와 세종시로 이관할 사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및 공원, 하수처리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종시에 이관을 추진하며,「세종시설치특별법」제정(’10.12)으로 관할구역의 범위가 연기군 북부지역까지 확대 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생활권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08년 10월 충남도지방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삼성 현대 금호 쌍용건설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08년 11월 행복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롯데 포스코 극동 풍성주택 등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09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12개 민간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꺼리게 되었으며, ’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논란으로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10년 중순까지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010년 6월 29일 수정안 부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이전 공무원들의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오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수정 안 부결 이후 중앙언론의 관심이 급감한데 따른 측면이 크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여야 했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긍정적 여론 및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고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함께 병행되었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하였다. 충청권에는 수정안의 우수성과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표명을 통해 주민들 신뢰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타 지역에는 수정안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위축” 이나 “블랙홀 우려” 등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광고수단도 충청권은 지역 지상파/케이블 TV, 지방지, 마트, 버스광고 등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의 지역은 중앙일간지, KTX 및 보도채널 등을 통해 수정안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TV/라디오 지상파 광고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더 좋아집니다”, “국가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세종시의 미래와 정부의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렸고, 케이블 TV는 YTN․MBN 등 전국권역의 보도채널과 충청권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다. 온라인 홍보의 파급력을 이용하고 고객과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블로그 운영을 강화했다. 의미가 불분명한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블로그를 대표하는 “행복한 세종씨” 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방문자들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들과 도시 안에서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블로그 스킨을 개발하여 ‘우리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블로그 카테고리도 콘텐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여 간결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징이 부각되고 블로그 방문자들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네이밍 및 순서를 수정하였다. 블로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운영해 오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2011년에는 제3기 19명을 선발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들 기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황, 관계자 인터뷰, 현장탐방, 도시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총 117건의 콘텐츠를 작성하여 블로그에 등재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장외 홍보요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행복청에서는 우수기자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