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한국의 공교육은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주요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선진국(OECD국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선진국 수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관련 재정 지원을 축소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게 될 것이다. 교과 지식 전달 위주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방식과 학교에서 학생의 주체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우리 공교육의 문제이다. 한국 학생들은 지적능력은 높으나 학습에 대한 흥미나 사회적 능력은 낮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학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등 정의적 특성은 최하위권이다.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이나 민주시민역량도 주요국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교육부는 2015년에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방식을 버리고 토론 등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교육방식을 강화하고, 개념 중심의 수업,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여러 문제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진학경쟁, 석차 경쟁이라는 교육경쟁구조에 원인이 있고 넓게 보면, 교육을 도구화하는 우리 사회의 ‘학벌 경쟁’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지나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체제의 개혁과 학벌 중심의 비합리적 보상체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정도의 정책만 있고, 교육 당국의 정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학특성화나 지방대 육성 등으로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의 정책 수단으로 교육경쟁구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공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대체재 또 경쟁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사교육을 경감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의 도구화’ 문제를 극복하여 교육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데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교육 정책은 건전한 전인적 시민 양성과 경쟁력 있는 국가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공교육 본래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사회이동성의 약화는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대책으로서의 교육 정책은 ‘출발선의 평등’ 및 ‘계층사다리’ 기능의 회복에 정책 목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 및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면, 소모적인 교육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 비효율성,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약화, 공교육 무력화 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대학입시제도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을 봉쇄하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대학 간 발전적 경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학입학 인원 감소추세에서도 대학서열체제는 이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수학능력과 소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는 전폭적인 전형방식의 간소화 단순화를 포함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중심이 아니라 능력중심의 사회적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합리적 고용기준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은 현재의 지나친 경쟁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하나, 제3차 기본계획의 교육개혁 과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단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AHP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에서 교육분야 저출산대책들의 순위가 대체로 효과성에서 높고 적용가능성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대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걸림돌이 되어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사회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수단을 찾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담당자 91.8%(15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보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은 약 92%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두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