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UNDP의 RBM의 목적은 분산된 환경에서 학습 및 책임을 기반으로 전략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과 기반 접근방식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예상된 결과를 정의하고 예상된 결과의 달성을 모니터링 하며, 학습을 성과 보고 및 의사결정에 통합함으로써 관리 효과성 및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WFP의 RBM는 기구가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예상된 결과에 대해 집중하도록 만드는 구조화된 관리 방식을 도입하게 한다. UNHCR는 RBM을 관리의 필수 업무로서 성과의 달성을 강조하는 경영 철학으로 간주한다. UNHCR는 RBM을 모든 조직적 프로세스가 가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난관에 처한 사람의 보호 및 구제의 측면에서 올바른 성과 달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는데 돕도록 사용한다. 공여국들은 다자기구들이 효율적이고 책임이 있기를 원한다. 공여국들은 다자기구들이 그들의 가치와 개발 성과에 대한 기여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공여국들은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를 수립하여 이를 통해서 다자기구에 대한 공동평가를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에서부터 유엔에 이르는 많은 다자기구들은 그들이 어떻게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구 성과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자기구들이 결과중심관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무엇을 성과로 규정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기구별로 다양하다. 현재 기구별 성과시스템이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기관들이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UNDG가 UN 시스템 내 기구들에게 결과중심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구들이 사용하는 결과중심관리의 수준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시행 중이었던 평가방법론인 Common Approach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 MOPAN 3.0을 도입하게 되었다. MOPAN 3.0은 Theory of Change(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결과의 실증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변 따라서 MOPAN 3.0은 변화이론을 토대로 ‘효율적인 다자기구가 개발 효과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성과평가 지표를 다시 구성하였다. 하지만 평가 영역(dimension)은 기존의 Common Approach와 유사하게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개발에 대한 기여 영역이 결과(Results)로 명확화 되면서 성과평가 지표로 구체화 되었고 그 비중도 높아졌다. MOPAN 3.0에 기반을 둔 다자기구의 종합평가 결과는 2016년 말에 완성될 예정이며, 2017년 초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호주는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다자기구의 효과성과 연관성(relevance)에 대한 정보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평가정보는 호주 원조 자금배분에 대한 결정에서 활용된다. 덴마크는 다자기구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덴마크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다자기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평가정보는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다자기구에 대한 후속 개입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노르웨이가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자금지원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국내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평가정보를 통해서 다자기구와의 대화를 촉구하는데 활용한다. 독일 정부가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목적은 다자기구와의 협력 및 전략적 개입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과 달성의 측면에서 평가된 기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다자시스템 내 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Vinicius Lindoso & Nina Hall, 2016: 8-9). 상기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선진공여국들은 다음과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호주와 영국처럼 대다수의 다자기구를 자체적인 평가체계로 평가하는 것이다. 영국과 호주의 평가체계는 공여국 목표와의 연관성 및 조직 효과성(다자기구의 효율성)이라는 2개의 평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축에 세부적인 평가요소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정보를 자금지금을 결정하는데 활용한다. 두 번째 유형은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이 필요한 소수의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자체적인 평가와 더불어 MOPAN의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도 연관성 및 조직 효과성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관성에 대해서만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조직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MOPAN의 평가정보를 따른다. 또한 스웨덴과 덴마크는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기구에 대한 기구 전략을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 목적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마다 채택하고 하고 있는 다자기구의 성과평가 체계도 다양하다. 호주의 다자기구평가는 Australian Multilateral Assessment(AMA)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다자기구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종합적･일괄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프레임워크는 7개의 평가요소 및 24개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지표는 성과 및 연관성(성과 달성, 호주 우선순위와의 일치, 광범위한 다자개발체제에 대한 기여)과 관련되고, 두 번째 지표는 조직 행동(전략적인 운영 및 성과, 비용 및 가치의식, 파트너십 행태, 투명성과 책임성)과 관련된다. 덴마크는 2010년에 MOPAN이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결단에 비추어 별도의 양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었었다. 덴마크의 원조 기관인 DANIDA는 MOPAN의 성과를 구축하고, 일정 기금 이상을 받거나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구들에 대한 기구별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하였다. 영국과 달리, 덴마크는 다자기구의 목표 대비 성과를 자금 할당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 2012년 덴마크는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크로스커팅 조사를 시도했다. 덴마크의 새로운 평가는 덴마크의 전략을 수행하고 개별 다자기구들의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덴마크의 다자기구 평가 프레임워크는 연관성과 조직효과성이라는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연관성은 덴마크의 우선수위와의 적합성 및 연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덴마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평가한다. 조직효과성은 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MOPAN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활용한다(DANIDA, 2013: 4). 노르웨이는 현재 그들이 지원하는 개별 다자기구에 대해 전략 또는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한다. 프로파일은 MOPAN 또는 다자기구의 자체 보고서 및 정책문서와 같이 현존하는 다양한 정보소스들로부터 취합된 다자기구들의 활동, 성과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