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제 603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적시에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영미법상 금반언원칙(Estoppel)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즉, 자기가 표현한 사실을 상대방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이것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원칙이다.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반대되는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이 계약위반이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적시에 계약해제권의 행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계약위반 등에 관한 권리행사의 권리를 유보하여, 즉 이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직장인 K씨는 30대 중반의 싱글족이다. 매일 음식을 해먹지는 않지만 2주에 한 번씩 마트에 가면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각종 식재료의 포장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본 후 카트에 담는다.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요즘 워낙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왕 먹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요.” K씨와 같은 체크슈머는 몇 해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파동과 화장품, 치약, 물티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자 ‘나와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소비자 심리가 구매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했다. ‘체크슈머’ 외에도 의식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을 분석하며 적극적 소비활동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여럿 있다.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살 때 제품의 이력을 꼼꼼하게 추적해 확인하는 소비자는 ‘퍼슈머(Pursumer)’라고 부른다. 추적하다(Pursue)와 소비자 (Consumer)를 합친 말이다. 또, 제품의 성분이나 기술력 등을 철저히 분석 하는 소비자는 엔지니어(Engineer)라는 의미를 덧붙여 ‘컨슈니어’라고 한다. 자전거는 여주를 여행하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다. 굽이도는 남한강변을 따라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 맑고 바람 좋은 5월이라면 자전거를 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코스는 시내에서 가까운 영월루를 기준으로 둘로 나뉜다. 북쪽 이포대교까지 올라가는 장거리 코스는 전문가에 알맞고, 반대로 남쪽 이호대교까지 내려가는 단거리 코스(4km)는 초보에게 알맞다. 아이와 함께라면 당연히 단거리 코스가 답이다. 18세기의 2층 누각인 영월루에서 강 건너 신륵사 관광 단지를 조망한 후, 이포대교까지 천천히 달려보자. 중간에 금은모래공원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것도 좋다.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강변나루에서 황포돛배를 타보자. 조선 시대에 실제 여주 나루터를 오갔던 황포돛 배를 재현한 나무배를 타고 남한강을 유람할 수 있다. 황포돛배는 황토로 물들인 돛을 단 배다. 조선 시대에는 이 배가 한양 마포에서 이포나루를 거쳐 단양과 제천, 영월과 정선을 오갔다. 푸근한 옛 정서를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시내의 여주 오일장으로 가보자. 오일마다 열리는 장에는 생선, 땅콩, 쌀 같은 여주 특산물부터 홍어회, 각종 전, 분식까지 군침 도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자동차를 타고 여주로 접어드는 길목,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묘다. 세종대왕은 문(文)과 무 (武)를 겸비한 왕이었다. 한글 뿐 아니라 해시계 등 과학 기구를 발명했고, 국토 방위에도 힘써 대마도를 정벌하고 북방으로 영토를 넓혔다. 여주 세종대왕릉은 조선시대 왕릉의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능 입구인 홍살문을 지나 신도를 따라 걸으면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 나타나고, 그 옆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수라간, 능을 지키는 관리가 살던 수복방이 있다. 봉분은 풍수지리에 따라 산허리에 위치하는데, 둘레에 12간지를 새긴 돌난간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 왕릉에는 왕비였던 소현왕후도 함께 합장돼 있다. 2개의 혼유석이 이를 알려준다. 아이와 함께라면 정문 왼쪽의 세종전을 찬찬히 관람해보자.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관으로, 대왕의 늠름한 어진과 당시 발명한 과학 기구, 악기, 책이 전시돼 있다. 시내를 지나 여주대교를 건너면 신륵사 관광단지가 나온다. 천년 고찰 신륵사 주변에 박물관, 도서관, 카페, 도자기 전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체험시설이 모여 있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다. 여주를 대표하는 절, 신륵사의 역사는 천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공식 기록은 고려 말에야 등장한다. 공민왕 때 왕사를 지낸 나옹선사가 1376년 이 절에서 입적하면서 유명해졌으며, 그의 사리를 봉인한 종 모양의 탑과 비석이 여전히 건재하다. 신륵사 경내의 화려한 극락보전과 다층전탑 등도 볼거리지만, 역시 백미는 멋진 경치다. 사찰 앞 정자 강월헌(江月軒)에 오르면 남한강 너른 물결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로 시작되는 나옹선사의 시구가 절묘하게 어울리는 풍경이다. 신륵사 옆 여주박물관과 여주 도자 세상은 아이들과 손 잡고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2016년 7월 새롭게 개관한 여주박물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주 지역의 역사와 민속자료 4,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여주 도자 세상에서는 전국 각지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5월 초면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 캠핑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거주공간을 대자연 속으로 옮겨 생활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화상이다. 화로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여름철 이외에는 난방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상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불가에서 뛰어놀다가 화상을 입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텐트를 구입할 때는 불에 잘 타는 일반 텐트보다 방염 텐트를 구입하고,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화로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아이들만 불가에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특히 자녀가 어리다면 화로 주변에 철 망을 두르거나 테이블을 설치해서 아이가 화로 가까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랜턴은 오래 켜놓아도 뜨거워지지 않는 LED 랜턴을 사용하고, 텐트 안에서는 스토브를 켜지 않도록 해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자. 한편 으로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 지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도록 하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화상을 입은 부위를 깨끗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에 대어 화기를 빼주는 일이 우선이다. 입고 있던 옷이나 양말 등을 성급하게 벗겨냈다간 자칫 화상 부위의 살갗이 옷에 들러붙어 떨어져나가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로 충분히 식혀서 열이 어느 정도 식었다면 빨갛게 변 한 화상 부위에 화상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소독용 거즈를 대어주도록 한다. 수포가 생긴 상태라면 수포를 일부러 터트리지 않아야 한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이라면 1도 화상, 진피까지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지며 통증이 심하다면 2도 화상, 열에 의해 피부가 탄화된 경우로 피부가 검게 변하고 감각이 없다면 3도 화상으로 볼 수 있다. 가벼운 1도 화상이라면 응급처치만 간단하게 해도 문제 가 없지만, 2도 화상 이상인 상태라면 재빨리 응급처치를 한 다음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화상을 입은 부위가 넓 다면 얼른 화기를 빼고 나서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덮은 뒤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