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북측 법률가의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국제적인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의 수행이 적절할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한 법제 구축 프로그램을 다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역별, 연도별 법제 정비 계획의 수립과 법률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EBRD는 1991년 4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후 법제개혁 분야 업무도 진행하였는데, 그 시작은 국제적인 법률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여 EBRD의 활동 지역에서 법제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EBRD의 법제 평가는 비록 일부 법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나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북측 법제가 국제적 기준과 차이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는 남과 북이 처음으로 만나 공동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그간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또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특히 국내적․국제적 정치 문제를 넘지 아니하고는 공단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순수 경제적인 문제로 공단의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어찌보면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의 골을 극복하고 상호간에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하에 공단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북측은 자본주의 경제하에 제도를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 체제처럼 통제와 제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앨버스(H.H. Albus)는 소비자를 장래 시장의 구성원이라 하였으며, 히펠(E.Von Hippel)은 상품이나 용역을 사적인 용도를 위해 제공받는 사람이라 하였다. 또한 竹內照父 교수는 타인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서 구입, 이용 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란 사적인 또는 공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비담당자이며, 생산자인 동시에 구매행동자이기도하다. 스템플(Stampfl)은 세계 국민의 경제적 공통분모는 인간 모두가 소비자라는 사실로서 공통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소비자 역할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구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자원의 획득과 배분, 소비지출, 구매, 사용과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역할을 뜻하며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로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종합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를 가리키며, 이 때 최종소비자란 구입상품을 오로지 그가 직접 사용, 소비함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모든 생산과 소비는 직접, 간접으로 소비자의 욕망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통하여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거래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적인 합리성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소비자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소비생활에 있어서 개인적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본격적으로 소비자문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에 들어와 영국의 제본스(William Stanely Jevons, 1871), 멩거(Carl Manger, 1871), 왈라스(Marie Esprit Warals, 1874) 등의 경제학자들이 한계효용설을 주장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소비자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소비자문제는 범위의 무한정성, 발생시기 및 원인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문제해결 방법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확립되지 못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보면 첫째, 소비자가 실제 상품구입거래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에 의해 침해된다고 하는 문제로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행위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정의하였다. 둘째, 소비자문제는 정보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이익 개선과 약자인 소비자에 대한 구제와 원조의 문제로 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 소비자문제는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소비자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여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29)를 선언한(소비자보호법 제3조) 다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며(동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③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등의 의무를 진다(동법 제5조). 그리고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과 소비자단체의 자료제공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동법 제15조). 우리나라 헌법(제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소비자보호 조항은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즉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다”(헌법 제1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소비자기본법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기본권 보장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를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소비자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이와 같이 헌법상 소비자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써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