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첫째,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 능력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미연합 방위 능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 방위 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東京)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1번가’에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도 이미 추경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 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축은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세제·금융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재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금융 등 가계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혁신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를 이끄는 정책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첨단 ICT 기술이 제품, 서비스와 융합하여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고용 형태 같은 사회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같은 분야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고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디지털 변화와 글로벌 기회’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회는 살리고,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에 IT 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ITU의 ICT 발전지수 1위, 유엔의 전자정부지수 1위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물결을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 사회로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 삶을 크게 바꿔 놓고 있 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Apple Inc.), 구글(Google), 아마존(Amazon.com, Inc.)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