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는 교통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도로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안전법․도시철도법․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해양분야에서는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운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 노선의 지정․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부속시설을 설치․관리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방법, 안전표지와 신호시설의 설치방법, 도로의 사용과 운전면허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도로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목적으로 1962년 1월에 제정되었다.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차량 등의 제조사업자, 사용자와 보행자 및 주민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작성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에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83～’86)을 수립하였다. 1981년 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79.12 제정)에 의거 (舊)국토교통부 산하단체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설립되었으며 ’95년 1월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개편되었으며, ’17년 10월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06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지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단계별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중장기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매년도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자료의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해 보험․공제회사 등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는 자는 사고 조사내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부기관 간에도 소관별로 조사․분석한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2007년 8월 제정되었다.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 효율화, 항공사고 조사 및 항공운송사업 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1961년 3월에 제정되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년 12월 제정되었다.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으로서 2005년 11월에 제정되었다. 1990.1월 New York, Long Island에서 발생한 Avianca 항공사(콜롬비아)의 사고를 계기로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 연방항공청은 1992.8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국제항공안전(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의 운항․정비를 위한 국제표준과 권고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항공운송사업체가 아닌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IASA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항공법(49 USC 41302), 연방항공규칙(14 CFR Part 129), 연방등록부(Federal Register) 및 한․미 항공협정(제6조)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평가 대상국가를 선정한 경우 안전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평가방식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7개 부속서 이행실태를 전면 재확인하는 종합평가(CSA : Comprehensive Safety Audit), 종전평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만을 확인하는 확인평가(ICVM : ICAO Coordination Validation Missions)가 그것이다. 이와 별도로 자국에 대한 재평가를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ICAO 현장점검이 가능하다. ICAO는 매년 말 내년도의 현장점검 대상국가와 방문스케줄을 회원국에 공지하고 평가 120일전에 해당국에 서한으로 통보한다. 현장평가는 사전단계·현장평가단계·사후단계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단계는 수검국이 ICAO로부터 평가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현장평가 실시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ICAO는 평가팀 구성, 평가스케줄 수립 및 검토, 회원국 안전정보 및 증빙서류 검토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