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6~2018년 중 통관수입액은 연평균 9.7% 증가하여 2014∼2015년 연평균 수입액증가율(6.0%)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경기 회복세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 때문이다. 2015년 경상수지는 792.3억달러 흑자로 2014년(832.0억달러 흑자)보다 39.7억달러 가량 흑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인한 완만한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수출도 점차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6∼2018년 중 연평균 경상수지 흑자액은 748.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 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나 소득수지 흑자 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013년 상반기(전년동기대비 1.4%)와 같은 수준으로서, 2년 연속으로 저물가 기조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에는 하반기에 물가수준의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1.2%에 머물렀었다. 한편, 2014년 상반기 중에 물가수준이 낮게 유지되었던 근거를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단기적인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판단하였으나 내수반등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3/4분기에 접어들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된다. 2014년 6~8월 소비자물가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1.6%로 나타나고 있어 2014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후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소비자물가의 품목별 동향에 있어서 관찰되는 현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을 상회하는 정도가 2013년 보다 크게 확대된 점이다. 2014년 중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10년 간 관측된 적이 없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생산자물가의 하락세는 2014년 5월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입물가는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이 수입물가 하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수입물가의 하락세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로 파급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동행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수입물가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각 물가지수의 구성항목에서 차지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수입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구성항목에서는 상품의 비중이 높으나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서비스 항목이 55%에 달한다. 서비스물가는 상품에 비교하여 하방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서비스 비중이 높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생산자물가보다 낮게 나타난다.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가 동반하여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추이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데, 정부의 과잉공급된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대책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또한 공산품 및 서비스 관련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유지된다면,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2014년 상반기 중에 이례적인 채소 가격 폭락 주도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때, 물가지표의 최근동향을 근거로 우려되는 점은 곡물과 채소 가격의 하락폭이 2014년 3/4분기 들어 재차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수급조절대책의 효과가 어느 시점에서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농산물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물가수준 전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2013~2014년의 내수부진 및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기반한 저물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및 민간소비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두 물가수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이 민간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움직여 왔고, 2014년 2/4분기부터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2014년 2/4분기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를 나타내었던 점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 물가 차이에 의하여 상당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간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수출입물가 상승률 갭은 환율은 물론 교역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GDP디플레이터는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대외여건 등의 변화에 동 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 여부에 따라 전망수준의 오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2014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형성된다고 예상할 때, 2015년의 물가전망은 이전에 비해 소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국내경제가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내수부진에서 회복되는 방향으로 성장세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요측 하방압력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어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상승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인 여건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지역 정정불안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오히려 2014년 상반기 중에 지난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양호한 원유수급 상황이 가격의 등락폭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4분기 중에 불안정한 등락을 보였던 국제곡물가격은 6월말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대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세를 이끌고 있는 환경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 등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안정세에 크게 반영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물가지수의 경우에만 2.% 초반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반면,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더욱 낮아져서 1.0% 수준에 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1/4분기 전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대까지 낮아졌다. 임금상승률은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는 거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임금 상승률이 전산업 종사자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신호는 지표 상으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효과를 고려할 때, 생산자물가지수(상품)의 하락세가 둔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도 201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1%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물가 상승폭과 속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현 시점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으로 상승하고 상승세를 완만하나마 유지하고 있어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