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지난 1월 10일 코엑스에서 해양수산 분야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제1부에서는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오후 제2부에서는 ‘해양’, ‘수산’, ‘해운·조선·해사안전’, ‘항만·물류’ 등 4개 분야 세션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본 행사의 주최기관인 KMI의 양창호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2019년 해양수산업은 여전히 업황은 부진하나, 2018년도 보다는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보았으며, 조선경기 회복세, 항만물동량 증가세, 크루즈시장 다변화,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이 업황 개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 별로는 수산 분야는 소비, 생산, 순수출의 증가세로 순조로운 개선이, 해양 관광분야는 꾸준한 내수 증가와 크루즈 시장 다변화 등으로 증가세 지속이, 해운 분야는 전반적인 물동량 증가와 운임은 소폭 하락 또는 보합세가 예상된다. 항만 분야는 미중무역분쟁 영향 등 다소 위협요인은 있지만, 기존의 물동량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조선분야는 지난해 수주 증가에 이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양수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해양수산분야 혁신을 위해 수산분야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자원 관리형 연근해어업 실현, 수산물 유통혁신 및 안전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해양관광분야에서는 크루즈 시장 다변화와 해양치유 및 휴양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밝혔다. 해운분야에서는 노후선 해체 및 대체건조 지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대, 블록체인 기반 해운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며, 항만물류분야에서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국제 물류 투자 확대, 스마트 자동화 항만 도입과 배후지 활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조선·기자재분야는 관용선 및 국내발주 소형선에 대한 RG 관련 제도 개선, 중소 기자재 업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산부문은 기조발표와 2개의 대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FAO의 아르니 마티센(Arni Mathiesen) 사무총장보는 기조발표에서 ｢세계 수산업 추이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수산이슈를 점검하고 세계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수산업은 식량문제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식기술 발전과 어획량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수산물 무역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수산업 및 전·후방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소득창출과 식량 공급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1주제 발표는 ｢2019년 부문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5개의 소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소주제 발표는 ｢수산식품산업 동향과 전망｣이 발표되었다. 2018년 국내 수산식품산업은 국내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는 청신호를 보였으나 수산가공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내 수산가공 활성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한해였다. 이에 올해에는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응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어서 진행된 제2주제 발표는 ｢2019 어종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3개의 소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소주제는 ｢대중성 어종 동향과 전망｣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의 생산, 가격, 수출입, 재고 등 동향을 분석했으며, 2019년에는 연근해 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 발표에서는 ｢해면·내수면 양식어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광어, 우럭, 뱀장어, 송어 등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광어는 2019년 생산량이 소폭 증가 하겠으나 가격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럭은 최근 계속해서 입식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8년 입식량 부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던 뱀장어는 2019에는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가격은 약보합세가 전망되었으며, 송어는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겠으나 수요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연근해어업 동향과 전망｣으로 우선 2018년 연근해 해황 및 어황 변동, 어선 및 유가 동향, 어업생산 동향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망과 이슈에서 2019년 어황 및 생산 등의 전망과 함께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로의 전환, 소비자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휴어제의 확대, 오징어 불법조업 단속 강화 및 자원회복 등 최근의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표인 ｢양식산업 동향과 전망｣에서는 2019년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 스마트양식 인력양성 사업, R&D 예타사업 준비 등으로 스마트양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향후 어류양식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정책에 업계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 국제양식규범 대응으로 소비자 중심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대응을 위해 소비자 참여형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해조류·패류 등 양식 동향과 전망｣ 주제로 주요 양식품목인 김 수출은 5억 2,868만 달러로 작년보다 3.2% 늘어 2017년 수출 기록을 갱신했지만, 예년의 수출증가세 연평균 25%에 비해서는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재고는 예년 및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금년 생산 증가 품목은 김‧홍합으로 전망했으나, 미역‧굴‧멍게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복은 시설량(100만 칸, 2018년 기준)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 생산량은 작년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현장 중심적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어촌지역의 인력문제와 자연재해, 유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산업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가치사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네 번째 발표는 ｢원양산업 동향과 전망｣으로 국제규범 강화 대응 및 원양산업 생산기반 약화를 개선하기 위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8년은 지역수산기구의 수산자원 보존조치 이행 및 IUU 어업 근절 노력 등을 통해 남빙양(CCAMLR) 해역의 입어 척수 증대 및 쿼터 유지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해였다. 그러나 원양어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주요 연안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 강화에 따른 쿼터 및 입어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한 원양산업 선진화 및 국제규범 대응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발표는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으로 어촌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전망하였다. 특히,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지 않고, 어촌사회의 진입장벽과 어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낮은 삶의 질 만족도 등을 진단하였다. 어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 강마을 활성화, 귀어귀촌인 특별구역 조성, 어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장체감형 과제발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