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고, 보건 향상, 의료기술 발달, 생활환경 개선에 따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약 20세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에 기대여명이 연평균 0.44세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이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대여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연공서열식 임금제도 등으로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어 건강한 은퇴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존감을 상실하여 인생의 후반기를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아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6년도 복지예산은 123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386조 4천억 원)의 31.9%를 차지하였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근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10.4%에 불과하며, 이는 2014년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이처럼 낮은 주된 이유는 일반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1988년)가 늦어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건강보험 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점차 성숙하면 수급자 수와 급여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김종인, 김윤정, 2012, p.381)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베이비붐 세대 대상 노후사회참여욕구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27.0%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후의 사회참여 욕구로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자원봉사 활동 참여욕구 예측요인에서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 자원봉사 활동 필요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 욕구가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 여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미래 시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단의 하나로서 법정재해보험인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자원봉사백서에 따르면 자원봉사란 “가족, 환경과 상관없이 사회, 지역자치단체, 개인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보수 없이(실비 지급 제외)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수행된다. 아일랜드에 자원봉사만을 위해 규정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한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타인을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CEV, 2012, pp.187-197). 2012년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국민의 37%가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71%가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의 계산에 따르면, 2008년 아일랜드의 자원봉사자는 하루 평균 2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갤럽 세계조사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OECD가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점으로 나타났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7.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pp.217-240).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들은 봉사자들과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의 공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아일랜드의 자원봉사센터는 (1)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2) 자원봉사자를 보유한 기관의 지원 (3) 자원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선택형 봉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돕는다. 아일랜드의 학교에는 교과과정에 자원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목은 시티즌십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며 교사에 따라 다른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하고 교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원봉사를 위한 연간 지원은 350만 유로이며 대부분의 재원은 자원봉사단체에 제공된다. 그 밖에도 기업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원봉사를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사용한다(CEV, 2012, pp.186-203). 헝가리는 많은 기관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하며 2011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였다. 헝가리의 국가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설립되었다. 국가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헝가리는 19개 모든 주에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국가 자원봉사센터인 Önkéntes Központ Alapítvány는 자원봉사기관들을 연결한다.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수행하며,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다(CEV, 2012, pp.176-178). 2012년에 실시한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17%는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한 적이 있고, 2006년의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약 62%가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화로운 유럽 시간 사용 조사 웹 애플리케이션에 근거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스페인 자원봉사자는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하루 평균 3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pp.217-227). 이는 스페인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회를 위하여 할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유럽 건강·고령화·은퇴조사(SHARE)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약 5%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15%는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의 80%가 사회에 대한 기여로 조사되어서 스웨덴과 덴마크 자원봉사자들의 50%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자원봉사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OECD, 2016, pp.22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