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특집호 해양수산 2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17년 전망

항만물류부문은 총 6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 1주제인 「국제물류 전망과 대응」은 2016년 국내외 물류 이슈를 살펴보고, 2017년 국제 물류 시장을 전망하였다. 2017년 국제 물류 시장은 세계 무역의 저성장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며, 전통 및 비전통 물류의 경계 파괴 바람이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축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류, 해운, 항만은 물론 금융·기술이 결합된 산업간 협력적 해외진출 노력이 요구된다. 제 2주제는 「2017 항만물류기술 전망과 대응」으로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및 용기 등 기술 분야의 국내 시장을 전망해 보았다. 2017년 항만물류 장비 시장은 1조 2,413억 원, 소프트웨어 시장은 709억 원, 컨테이너 검색기 관련 시장은 1,012억 원, 용기 시장은 11조 2,251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 항만물류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첫째, 항만물류기술분야의 국가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필요, 둘째, 미래항만 개발방향 정립, 셋째, 항만의 친환경 및 안전 강화, 넷째, 온·습도 민감화물 시장 확대 대응, 다섯째,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제 3주제는 「항만수요 전망과 대응」으로 국내 물동량 현황과 항만시설 수급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로 2017년 총물동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5억4,000천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등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이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시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나 항만/품목별로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이 한진해운 사태로 부두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벌크는 혼재처리가 가능한 품목의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주제는 「항만개발·운영 전망과 대응」으로 국내외 항만 분야 주요 이슈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에는 항만 투자비용의 증가와 선사의 협상력 강화로 인한 하역요금 인하 압력 가중 등 항만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운영비용 절감 및 통합운영에 따른 공동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적선사의 항로 개발 및 확대 지원, 항만서비스산업 확대 추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 5주제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국가 경제 활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물류허브 강화, 산업거점육성 등 5대 항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 신항 진해터미널 개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및 골든하버프로젝트, 광양항 항만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7년도 항만부문에 총 1조 3,89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항만 개발 및 37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6주제는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에 따른 항만물류부문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발표되었는데, 2017년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4개→3개)에 따라 상위 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력 상승은 항만 운영사에 대한 교섭력 상승으로 이어져 항만은 대형선 입·출항 및 화물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사의 투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역요율 상승은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항만운영사는 터미널 간 인수·합병을 통한 교섭력 상승이 요구된다. 수산부문은 총 2개의 대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 1주제 발표는 「2017년 부문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5개의 소주제 발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소주제 발표에서는 국민/수요자 주도 시장에 대응하는 유기적 생태계 구성과 클러스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소주제 발표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근해 어업획량 100만 톤 규모 붕괴에 대한 대책 수립 내용을 다뤘다. 세 번째 소주제에서는 양식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민관협력모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네 번째 소주제 발표는 원양산업 기반 강화와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균형 정책 도입 가능성을 다루었다. 마지막 다섯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어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 어촌복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제 2주제 발표는 「2017년 어종별 전망과 이슈」라는 주제로 3개의 소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소주제 발표는 2017년 대중성 어종 어획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두 번째 발표에서는 2016년 양식 해조류 및 패류 생산 현황과 2017년 생산 전망치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 발표에서는 내수면 양식어종 생산량이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제 3주제는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여건과 대응방향」으로 해양공간계획,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 미세플라스틱 관리, 선박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해양공간계획이 새로운 해양공간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줄것으로 예상하였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신규 지정 등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유엔 BBNJ 등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스티로폼 부표가 향후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파리 협정 채택으로 MRV 체계 구축 등 선박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하여 해양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에 기반한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 등 5가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2017년 해양환경정책에 필요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해양정책부문은 해양정책, 해양관광, 해양환경, 연안오염 총량관리 등의 총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 1주제는 ‘2017 해양정책 현안과 대응방향’으로 해양영토, 해양재해, 연안관리 등의 해양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였거나 변화된 정책여건과 현안들을 살펴보고 각 현안별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주제는 「2017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6년 해양관광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 해양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양관광 행태를 살펴본 다음, 2017년 해양관광 변화와 전망, 정책 대응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비롯해 관광 분야의 IT, 생태, 문화의 융합 수요가 일어나는 가운데 국내 해양관광은 아직까지 경관감상과 해산물 시식 중심이며 해양레포츠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래 관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크루즈 시장의 기항지 프로그램 발굴과 해양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UN이 선정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를 맞아 국내 해양관광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해변·도서 관광, 해양체험·축제 등의 제반여건을 지원하고 정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