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Work for a brighter future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국제사회는 보건을 인권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백만 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산업 안전･보건을 기본 노동권 및 원칙으로 인정해야 한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의 여러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업무상 사고와 이와 관련한 심리사회적 위험을 줄여준다. “적정 생활급”은 노동빈곤 및 저임금에서 기인한 아동 및 강제노동을 근절하는데 기여한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단체협약이나 법·규제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사회보호의 최저선을 제공한다. 사회보호 최저선은 포용적인 노동시장제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많은 노동자에 대해 노동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노동자 기본권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사회보호 확대가 사회보호 최저선(2.1장 참고)과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에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고용관계를 강화하고 노동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언급한 요소들은 노동인구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사회보호는 인권이자 노동자와 그 가족이 미래 전환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보호는 노동자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할 변화에 직면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보호는 인간과 국가경제의 번영을 돕는 생산적 요소이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보호받으며 작업 조직의 변화는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의 미래에는 연대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하고 대응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사람들의 평생에 걸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편적 사회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을 제공하면서 보호 수준을 확대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개인 저축은 안정적이고 평등하며 적절한 의무적 사회보험 혜택을 보충하는 자발적인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장혜택을 확대하여 그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일의 세계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사회보호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했으며 국내･지역 상황에 맞춰 비공식 경제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작업 조직 방식이 계속 변화하면서 임금 노동과 자영업, 다양한 기업이나 분야, 또는 다양한 국가로 이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보호를 제공하도록 사회보호제도를 개편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도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구조의 변화, 작업 조직방식의 변화, 연금투자수익 및 세수 감소로 더욱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성원이 평생 활동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은 사회보호제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정부가 재정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공공지출의 재편성, 세수 확대, 사회보험 보장범위 및 기여수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신기술,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를 수반한 경제 변화는 우리 경제와 일에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영향을 준다. 인간중심 의제의 세 번째 축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 단체는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각국은 인간 개발을 우선시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규칙, 비즈니스 인센티브, 경제 정책 목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이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반적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성장 및 개발 접근법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의제는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경제를 인간중심 성장 및 발전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공식 고용 종사자의 공식화를 촉진하며 노동빈곤을 종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가계 소득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생산성 성장 부진과 기술 혁신의 불균등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제는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의제는 기업과 금융시장이 더욱 지속가능하고 평등하게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품, 인프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혁신과 경제 다각화를 촉진시킨다. 우리는 일의 세계의 모든 주체가 일을 통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국내, 국제 정책을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많은 기업이 이미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와 경영에 있어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주주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기업이 더 넓은 사회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더 큰 책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주자문위원회를 제도화하거나, 금융규제기관에 주주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별 재무보고 의무를 해제한다거나, 장기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다 포용적인 재무 보고 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투자업계, 그리고 특히 연금 기금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보고의 투명성 요건과 적절한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노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GDP는 정부 지출 등 사람과 경제단위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치 창출을 측정하기에 불완전한 기준이며, GDP만 놓고 본다면 정책적 성공을 측정하기에 결함이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GDP에 보조적인 지표를 개발해 인간중심 의제의 진전을 촉진하고 성과를 더 정확히 측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무급 노동에 대한 지표를 개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사회에서 수행된 노동의 전체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척도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인구와 특히 돌봄경제의 유･무급 분야를 모두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경제 활동의 외부효과, 특히 오염개선 및 보건비용 등 환경적인 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계 소득 증가와 교육･보건･주거에 대한 접근성 등을 아우르는 경제발전의 분배･형평성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