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20대와 같이 30대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20대보다 동의 응답은 소폭 낮았지만 60% 이상은 30대에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보면, 20대와 비슷하였는데, 추가 의견을 중심으로 보면, 30대는 실제 혼인과 임신·출산 행위를 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 만혼 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있어 고위험자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셋째 ‘출생 후 만 1세(영아)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에 대해 100%가 동의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1세까지의 영아기는 평생의 건강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점, 영아기까지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많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및 출산 지원제도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산모를 위한 직장 내 교육과 분위기 조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업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같이 직장인의 운동 및 건강관리와 연동하여 직장 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비만/흡연/음주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건강검진 제도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보건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도입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가장 큰 문제는 운동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청년·성인기의 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건강검진 및 비만·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업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같이 사업장 내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신체적 비활동성 및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합학교보건 프로그램(Coordinated School Health Program: CSHP) 모형을 개발하고 92년 이후 건강행태와 관련된 여러 시범사업을 육성하였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학교보건사업 모형을 표준으로 활용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협조 체계를 보면 주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및 학교 보건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개발·수행·지원을 위하여 교육청과 보건부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인 학교 정책, 환경 변화, 교육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참여는 근무로 인정해 준다. 또한 통합학교보건 프로그램의 8개 구성 요소 모두를 수행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으며 해당 학교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쉽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에 대하여 먼저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과 이에 근거한 의견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보건의료적 정책 접근이 오늘날 우리 사회 인구 현상에 비춰 볼 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찬반 논쟁의 이슈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는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기, 장년기 및 임신‧출산기 그리고 양육기 등 전체 가임기로 건강관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결과를 통해 정리될 수 있었다.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가지고 그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양육될 수 있도록 생애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본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분절적 정책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 모색 차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두 영역에서 수용 가능한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외 주치의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된 것이 바로 상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꼭 대면상담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원격(인터넷) 상담, 핸드폰 영상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 일정 횟수 개인별 모니터링 상담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세 번째 이슈로 신의료기술이 제안되었다. 신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는 의료인과 의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생학지식의 발전과 비례성을 지닌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신의료기술의 등장 목적은 출산 억제였다. 주로 피임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수였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 국가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피임약과 함께 피임기술을 적극 도입‧보급하였다. 이러한 피임 시술법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 그리고 임상에서의 적용과 안정성 확보,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들의 축적은 의료인과 의료기술 관련 전문가의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홍순철 등(2015)도 임신 전 관리 항목은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혈액, 소변 검사, 자궁 초음파 등 의료적 검사의 실시율이 높았고 만성질환 상담, 약물 상담, 건강 행위 상담과 배우자에 대한 검사 실시율은 저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2015)는 비만 등 고위험 임부의 임신 전 그리고 임신이 완료된 이후 다음 임신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과 전문 상담 인력의 배치,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부터 임신 전 관리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Oza-Frank 등(2014) 역시 임신 전 관리를 산전 관리 지원과 함께 통합적으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포함하여 임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근거(보건 의료적 개입)로서 1차 예방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의 60% 이상은 현재의 비혼과 만혼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출산아 수를 늘리는 현재의 정책보다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 거의 80%가 동의하였고, 이보다는 산후 관리와 임신 전 건강관리, 이보다는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93% 이상이 동의하였다. 위에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이슈들을 근거로 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 동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내 생식건강 포함, 청소년 대상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성)교육의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산부인과와의 연계,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직장 및 보건소와의 연계, 임신 중 건강위험군에 대한 의료 급여 보장성 강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비용 확대, 출생 후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급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