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안전백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는 천재(天災)라 하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예방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국에 산재한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소하천은 도시, 농촌, 산간, 농경지의 구거 형태가 대부분으로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반복되고, 복구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오폐수 배출 및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아울러, 소하천정비는 치수 위주로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을 탈피하고 소하천은 본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민생활과 하천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연하천에 최대한 가깝게 가꾸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하천정비사업은 치수기능 중심의 획일적인 공사로 인하여 하천생태환경을 파괴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시행이 되어 왔다. 이를 위해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친자연형 소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친수기능의 확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 2010년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전에는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하여 수자원ㆍ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현장→ 최종심사(3단계) 거쳐 우수한 14개의 소하천이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여와 2019년 소하천정비사업 신규 사업 지구를 추가로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복구계획 수립 이후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내년도 우기 전)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인명피해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복구사업장 중점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정안전부 출범이후 공공시설 복구 대상사업(’17∼’19.6)은 2017년도 2,139건, 2018년도 2,520건이며, 2019년 6월말까지 총 4,238건(91.0%)을 완료하였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과, 중앙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였으며, 시ㆍ도에서는 기술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해복구공사 지도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설계 사전심의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우기 전 완료’ 목표이행을 위하여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와 사업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재해취약계층 거주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17.11.2)하고, 공공시설 위주의｢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재해취약계층거주 지역 등이 반영되도록 개정(’18.1.29.)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자력 정비가 어려운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도 정비사업 대상(5개소, 국비 15억)에 포함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도 국가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99.8월 및 ’11.7월)과 최근 집중호우(’18.8월) 피해현황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피해액 규모 결과 1999년 경기도 피해액은 3,846억원 및 3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예방사업 추진에 따라 2018년 피해액은 194억원(95% 저감), 인명피해 0명으로 감소하였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은 신체ㆍ언어 능력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안전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생활 속 주요 공간으로 다가가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안전교육 내용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노인 대상으로는 화재, 낙상,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문화가족 대상으로는 안전용어, 화재, 대중교통안전, 교통표지판,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자연재난 발생시 대피ㆍ대응요령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중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및 체험시설 확보 등 지정조건을 충족한 14개 기관ㆍ단체를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며,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위탁 연수,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위탁교육,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 등 위탁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 교육 분야 자격증, 학위 보유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인력을 6대 안전분야 24개 영역별로 2회에 걸쳐 2,405명을 등록하였다.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 대상 인적사항, 학력ㆍ자격, 교육이수, 강의경력, 강의분야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교육 강사 및 교재개발 등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제4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는 ‘국민의 나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가의 비전과 안전혁신 정책을 제시하여 사회전반의 안전 중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로 기획하였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 국민 등 520여명이 참여해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 등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포항지진 당시 수험생 이었던 김승헌 군의 개식선언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대표 5인의 안전관리 헌장 낭독,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실천 퍼포먼스, 국민합창단과 안전종사자로 구성된 국민안전다짐 대합창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의 국민이 함께 참여한 행사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