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미국은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데,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VOAD(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가 활발한 운동을 전해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재난 안전에 특화되어 있고 민간단체 및 자선단체의 협력으로 생겨난 만큼 오늘까지도 모금 활동과 재난 대비 대응 및 회복을 위한 활동을 주도함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공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비영리활동 단체들이 있어 일본 정부가 재정 혹은 인력이 부족할 때 국민의 힘을 빌리는 형태로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다른 국가들보다 활발하며, 특히 시민 네트워크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 물자 네트워크, 장소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지구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일본은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가장 적합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MCA은 자체적으로 특수 인명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는 않고, 대신 해안(진흙) 및 절벽 등에서 실종 및 추락사고 시 MCA에 앞서 수색 구조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으로 약 3,500명의 대원으로 전국 해안에 배치되어 있다. MCA는 자체적으로 SAR용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민간항공회사 소유의 전세항공기, 고정익 2대 및 헬기 7대를 이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공군 항공기를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조정 하에 동원된다. 영국에서는 수색구조 책임기관에서 해상 조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난사고 및 긴급지원 요청이 있을 시 MCA 소속 항공기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민간자원봉사기관인 왕립구명정협회(RNLI : The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에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수색구조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잠수(구난)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팔팔수중개발’ 등 1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 이 업체들은 구조와 구난, 수중건설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기중기 조종사, 잠수사, 해기사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m 심해잠수 가능하다. 소속 잠수사들은 5년 이상의 잠수 경력(구난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 해난구조대와 특수전 전단(UDT/SEAL : Underwater Demolition Team/Sea, Air, Land)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수(구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업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기중기선, 예인선, 작업선, 부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챔버, 배수펌프, 수중절단기, 용접기, 기타 잠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를 중심으로 침몰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해상 크레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요구조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해양긴급전화 122로 신고하거나 사고 선박이 VHF선박무선통신을 통해 조난 신호를 보내면 상황실 등에서는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순찰 중인 해양경찰 해군 등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담당하는 요원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도 있다. 122상황실 등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관련 기관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진다.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조난 신호를 수신한 함정은 조난 메시지의 수신을 통보하고 가능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있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1) 조난 선박의 위치, 선명, 승선원 수, 화물의 종류 및 양, 2)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의 형태, 희생자 수, 3) 조난 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 수단 등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재난 후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국립 PTSD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립 PTSD 센터는 베트남 및 이라크 파병 등 다양한 전쟁을 경험한 참전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질환, 자살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1989년 국가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참전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전용사, 현직 군인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신건강 센터 정보와 PTSD 치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PTSD 증상별 극복 방안을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9ㆍ11 테러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에 기반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국적별 안내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피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그룹 치유, 적응훈련 등을 지원하는 등 그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재난대응 기관들이 VHF, UHF, TRS 등 주파수 대역과 통신방식이 달라 상호 통신이 어려우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 대응이 어렵다. 둘째, VHF/UHF 무전기용으로 할당된 2.8㎒ 대역폭을 1,700여 개 공공기관이 사용 중으로 충분한 채널 확보가 곤란하여 운영이 불편하다. TRS도 음성 통신 위주로 운영 중으로 데이터 통신이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재난발생 초기단계(Golden Time)에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진, 영상 등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통신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이후, 통신망 투자가 보류되어 장비 및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노후 장비를 통신방식 변경 없이 교체하면, 차기 교체 시기까지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른 대체 통신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로써, 안전망은 지금 상용 이동통신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LTE 기술방식에 재난 안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PS-LTE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사업용 발전, 송전, 배전 설비에 대한 검사와 유지ㆍ관리 시장을 한국전력공사와 분할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공사가 10%, 한국전력이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대부분 설비건조자인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검사의 독립성,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전기설비 안전성에 대한 부적합율은 전기공사가 3%임에 반하여, 한국전력은 0.03%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사업 역시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비율은 각각 50%씩이다. 가로신호등, 제조업체, 박물관 등의 3개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검사도 대부분 한국전력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 감전 사고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안전공사에서 맡고 있으며 주택용, 임시용, 농사용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한국전력이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비율면에서 한국전력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