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신흥강대국(Newly Industry Economics)들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Export-led Growth : ELG)을 국가의 주요한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신흥강대국들의 부상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나타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온 측면이 존재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수요가 외부에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적 관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 타 국가에서 이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전학파-신고전학파로 이어지는 주류경제학에서의 공급중시 경제학에서는 기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지속적 투자의식 고취를 위한 세율인하 등 규제완화(de-regulation)에 주력하여 왔던 측면이 있다. 이외에 Robert Blecker(2007)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의 수요 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이론은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모든 국가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는 경우 어떠한 국가가 공급되는 재화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alley(2002)는 보다 안정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의존성을 낮추고 국내의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Domestic Demand-Led Growth : DDLG) 이론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내수는 흔히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내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민간소비의 증대, 정부의 적극적 자금투입 및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내수활성화의 전략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촉진 및 고용, 소득 증대의 경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Post-Keynesian의 관점에서는 기업가의 이윤을 감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증대시키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를 증대시켜야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이른바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과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의 주된 내용은 실질임금의 상승이 수요(주로 민간소비)를 증대시키고, 수요 증대는 고용 및 투자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를 유발하여 결국 다시금 실질임금 증대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골자라 할 수 있다. 이는 유효수요 증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임금주도 성장과 유사하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과 다르게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빈곤층 등에게 추가적인 소득효과를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전반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협의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증대 등 개인의 소득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광의의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국가 총 소득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임금증대뿐 아니라, 임금을 받는 고용자의 수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고용증대의 접근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황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본집약적인 기술보다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총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가능케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칼레츠키안’(Kaleckian)모델을 활용한 논의와 ‘바두리와 마글린 모델’(Bhaduri and Maglin)을 활용한 측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칼레츠키안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노동 몫의 증가가 민간소비증가 및 투자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정으로 연계되며, 이윤 몫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함을 주장하는 반면에(Blecker, 1999), 바두리와 마글린의 모델에서는 노동 몫의 증대가 민간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유사하나, 이윤 몫 증가(노동 몫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이윤의 증가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총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주로 바두리와 마글린 모델을 그 기반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홍장표(2014), Onaran and Galanis(2012)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몫의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임금주도(소득주도)형 체제를 가짐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자 이외의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으로 명명한 연구가 다수인데, 많은 연구에서 요소소득 대비 임금(피용자보수)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향상시키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방식은 고용증대로 인한 성장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구조 및 임금의 수준이 각각 차별적이므로 특정지역에서의 수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는 해당 지역의 고용구조 등에 의해 차별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총 요소소득은 모든 취업자가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체 고용인구와 1인당 임금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총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은 1인당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노동자를 증대시키는 방향 즉, 고용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방식은 고용증대를 통한 성장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할 수 있겠다. 국가경제는 지역경제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지표인 GDP는 지역경제의 지표인 GRDP의 총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중 및 경제성장의 기여도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국가경제에서의 지역의 기여율이 상이한 것과 같이,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성장원천의 구조적 차이는 지역경제의 차이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기여율을 결정하게 된다. ’15년 기준 전국 GDP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도는 경기, 서울, 충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서울은 감소, 경기·충남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였다. 각각의 지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기준 경기(22%)와 서울(22%)의 합이 전체의 40%를 초과하며, 뒤이어 충남(7%), 경남(6%), 경북(6%)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명한 측면이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수준,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총량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큰 서울, 경기 등의 위상이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