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최근까지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 경영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200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회계보고서(ISO 26000)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보편화된 경영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실례로 임직원 봉사활동 제도 등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전경련의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2016년은 국가 차원에서 2006년부터 발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기업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회계보고서가 국제표준화 제도로 자리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측정은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가치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 대비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는 한국 내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역사적 전개와 양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고찰은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향후 본고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현황은 개인과 기업의 자원봉사 현황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개인과 기업 간 자원봉사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적으로나 기업 측면에서 제도화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산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평가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원봉사는 개인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 등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을 어느 정도 보완함과 동시에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절감 효과와 사회서비스 인력의 보완 가능성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자원봉사를 일종의 산업구조로 본다면 한국의 자원봉사는 1990년대 정부가 개입한 이후 개념과 활동 범위, 거버넌스 등 전반적인 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의 연혁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등을 기초로 자원봉사 정책의 구조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의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전문기술이 적용된 재능기부·전문봉사를 넘어 근래에는 금품 등 물적 나눔과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1항, 2005년).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권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벗어나 헌혈, 온라인서비스, 생명 및 경제적 기부 등 나눔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역시 사회복지를 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지원, 공공행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근대 이전 한국의 자원봉사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와 ‘두레’이다. 계는 주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관혼상제 의식의 거행을 지역 주민들이 상부상조로 해결하는 순수한 민간협동체였고, 두레는 신라시대에 촌락 단위로 조직된 농촌사회의 주민협동체로서 방어, 노동, 예배, 유흥, 관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향약으로 발전하게 된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가지 강령하에 유교 예절과 풍속을 전파하는 조직으로 농민들을 향촌이라는 토지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결국 근대 이전 한국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상부상조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과 유지에 있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근대기를 맞이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벗어나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근대 이후 현대의 자원봉사 도입기는 서양의 기독교 기반 관련 단체가 한국에 설립되면서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 YMCA와 YWCA로, YMCA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로, YWCA는 192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 민족계몽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광복 후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연합회 등이 창설되면서 6·25전쟁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적십자사, YMCA, YWCA 등 각종 사회단체들이 산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결국 도입기 당시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과 종파의 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로 확립기인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의 자원봉사가 적십자운동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63년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인보관이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 빈민운동과 자원봉사가 연계되기 시작한다. 특히 대학의 사회사업교육으로 인해 민간단체들에 의한 사회봉사활동이 사회복지활동의 일부로 통합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한편 경제개발과 관련된 새마을운동은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연계되면서 어느 정도 정례화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로 확대기인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학생 등 특정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참여자의 확대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5개 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배치, 사후지도 등 일반시민 대상의 자원봉사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력은행이 설립되어 인력 기반이 형성됨과 동시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반 시민들이 국가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학계에서는 재정립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봉사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지방자치제 실시로 정부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시민운동의 경우, 1994년 중앙일보가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하고, 1995년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자원봉사포럼을 구성,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자원봉사가 일부 시민이 아닌 전 국민으로 파급되는 시기를 맞는다. 한편, 정부 개입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관련 부처에 자원봉사 담당 부서와 해당 부처에 특화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이다. 그리고 1995년에는 교육부가 중·고교생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5·31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이 297개 시군구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한다. 이후 정부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을 추진하고 있다.